국어사전에 안전이란 용어는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표기되어 있으나 우리가 지금 살면서 생활하는 곳곳에 위험의 악마 도사리고 있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고속열차 탈선사고로 전 국민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높아져 있다.자고 일어나면 지하 온수배관 누출사고로 엄동설한에서 추위에 벌벌 떨어야하고 온천지가 물 바다 되어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 누출되어 폭발이 될지 모르는 세상, 금싸라기 땅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난데 없이 건물 콘크리트기둥이 푸석 푸석 떨어져 나가면서 건물이 언제 붕괴될지 몰라 하루아침에 피난 가야하는 세상이다.금년에는 왠 화재사고가 이리도 많은지 가족과 떨어져서 고향에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한푼이라도 싼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노동일로 지친몸에 곤히 잠들어 있는 사이 화재로 안타까운 몸숨을 잃은 화재사고가 있었다,공장이고 빌딩이며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가족과 오손도손 T.V 보다가 아파트 화재로 검은 연기에 질식되고 한 순간에 온 집안이 화재로 불타고 마는 불행한 사고, 비정규직도 마다 않고 공장에서 혼자서 주야 구분 없이 근무하다가 콘베어 밸트에 몸이끼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며 사람의 목숨을 걸레처럼 여기면서 한 순간에 처자식을 죽이고 기분 나쁘고 말 안 듣는다고 돈 안 빌려 준다고 아무 곳에서나 칼로 찌르고 목졸라 죽이는 터무니 없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도 일어났다, 전 국민의 정신이 혼미하고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만드는 왠 사건 사고가 이리 많이 발생되는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에 살면서 생활하고 있으니 언제쯤이면 내일을 향하는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정말 안전하고 온전하고 편안하게 앞날을 예측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안전이란 용어와 사고라는 용어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사고라는 용어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겁이 나고 무서운 악마인 것이다.이 무서운 악마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행복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부모 없는 고아며 과부며 홀아비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법이며 제도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선진국들보다 훨씬 많은 각종 사고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는 이유와 “안전하고 편안한 E-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제언해 본다. 첫째로는 개별 법령, 제도, 규정, 규칙등은 선진화되어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너무 다원화되어 있고 각 사안별로 시스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모든 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주체간의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옥상옥의 성격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 부처간의 다원화되어 집행되고 있는 안전관련 법을 집행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국가 중앙 안전 Commend- Center의 기구가 필요하고 사료 된다. 둘째로는 우리나라가 농경지시대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의 개발로 대형건축물과 도심의 각종 기반 시설과 조선소, 화학공장, 자동차공장등의 제조업의 설립과 전국토의 국가 기반시설등이 이 시점에서는 30여년 이상이 경과 했음으로 재생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재생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로는 우리 국민의 자질과 능력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임에도 늘 사건 사고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각자 개인의 우수성은 뛰어 나나 협동 즉 공동체의 준법규범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우리 민족의 수천년의 아름다운 문화를 살려서 공동체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전 분야의 공동체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서 안전의식 및 교육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넷째로는 안전은 “가정안전” “학교안전”에서 출발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 사회 규범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회가 되어 전국민이 안전문화에 동참하여 사회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등 전 사회가 사고라는 악마를 우리생활에서 영원히 몰아내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E세상에서 우리는 살아 갈수 있을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우리의 안전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범 국가적으로 국민안전문화운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내가 '김용균'입니다.내일도 위험한 일터 앞으로 발을 옮겨야 하는 내가 '김용균'입니다.그렇기에 우리 '김용균'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합니다."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컵라면과 손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였다.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24) 씨를 추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민주노총 소속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대표단과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참석자들은 "우리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 구호를 외쳤다.기자회견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한 도시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개 조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는 식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인원 충원 없이 적정 인원을 줄이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밖에도 KTX 승무원, 조선소와 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외주화를 중단하고 더는 젊은 청년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11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건 석탄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이라는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연료로 지탱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먼저 가장 불안정한 권리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며 "고 김용균 님의 유언이 되어버린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의 대화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의무가 됐다"고 강조했다.대표단은 "1천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1일 대규모 촛불 행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21일 오후 5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이어 22일 오후 7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김용균 씨를 기리는 추모 촛불문화제를 연다.1994년생으로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한 김용균씨는 이달 11일 오전 1시께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유가족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개한 김씨의 유품에는 컵라면과 고장 난 손전등 등이 포함돼 있었다./연합뉴스
내년 예산 1조3천732억원…역대 최대 규모해경이 재난사고 때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25개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고 대형헬기를 동해에 추가로 배치한다.해양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이 1조3천73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애초 국회 정부안인 1조3천687억원보다 75억원 늘어난 액수이며 올해 예산 1조2천687억원보다는 1천45억원(8.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중궤도 위성 조난수신기 2대 설치비 23억원, 불법조업 단속용 고속단정 6대 도입비 18억원, 100t급 경비정 2척 설계비 3억원, 피복비 2억원 등이다.해경청은 내년도 예산 중 해양 재난사고 대응력 강화에 1천335억원을, 구조·안전 인프라 확충에 819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구조인력이 현장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전국 25개 파출소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전환해 운영한다.이들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드론 8대가 배치된다.해경청은 그동안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출동시간이 늦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39곳에 전용 계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남해와 서해에만 배치된 대형헬기를 동해에도 추가로 투입한다.대형헬기는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동할 수 있고, 일반 헬기와 비교해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등 현장 대응력이 뛰어나다.해경청은 또 지난해 12월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와 포항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더 3대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공기부양정 승조원 전문교육 등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수중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해 해상범죄 발생 때 증거 수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조현배 해경청장은 "해경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역량을 더 키우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