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기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어서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연금을 탄 지 얼마 안 돼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692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특히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역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2088년까지 약 15만3천명(연평균 약 2천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천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수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컸다.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440명에 달했다. 4천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572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부부가 헤어졌을 때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분할연금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올해 만 62세)을 가져야 한다.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복지부는 이러한 조건 탓에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보고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최저 혼인기간 요건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만1900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긴 후 2017년 2만5572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한다. 여자가 2만42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제도개선 추진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이른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440명에 달했다.4천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572명 등으로 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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