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수험생, 고구려 설명 문항 '출제 오류' 주장하며 소송 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확정시 당락 뒤바뀔 가능성"
작년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수험생들 간 당락이 뒤바뀔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을 336.67점으로 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가량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5번 문항은 '삼국지'에서 '고구려'에 대한 지문을 발췌해놓고 4가지 보기 중 해당 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 측은 정답을 1번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로 공개했다.
A씨는 다른 문항을 답으로 골랐다.
A씨는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보면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관한 신빙성이 높은 사료로 평가받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은 고구려가 아닌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고구려에서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은 '위략'을 인용한 한원과 태평어람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위략'은 학계에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한 사료를 명기하는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들로서는 1번 지문 또한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피고는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그 경우 원고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무슨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공개한거죠?"한 공시생 A 씨가 아버지와 다툰 후 메시지를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A 씨에게 공무원 시험 포기를 권유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에 "한 달에 130만 원씩 2년간 아들 뒷바라지를 한 부모님을 보고 정신차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메시지는 A 씨와 아버지의 다툼 후 작성됐다. 아버지는 "아침에 밥 먹으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혹시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염려된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는 A 씨에게 "2014년 전에 네가 공무원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며 "처음 1년은 집에서 하다 1년을 더 하고 싶다면서 노량진으로 갔을 때, 엄마도 하지정맥 수술 한지 얼마 안 됐음에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며 너를 믿어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는 1년을 그냥 날리고, 올해도 안됐다"며 "비용적으로 부담주고 싶지 않지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너에게 보냈다. 2년 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지"라고 그동안 아들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전했다. 노량진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온 A 씨의 방탕한 생활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버지는 "매일 PC방 가서 새벽 2시에 오고, 그러면서 말로는 내년에 또 시험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냐"며 "내 사무실에서 용접을 배우든지 해서 네 살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네가 공무원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며 "네가 무언가라도 열심히 도전해본 것에 아버지는 감사하다. 시험 끝난지 얼마 안 돼 마음 정리할 겸 잠깐 쉬어간 거로 생각한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시생 인구를 25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올해 8월 발표된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공시생 규모를 44만 명으로 파악했다. 공시생을 44만 명으로 추정할 경우 우리나라 청년 인구(만20∼29세·644만5000명)의 6.8%를 차지하는 셈이다. 공시생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월 130만 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노량진에서 방값, 학원비를 빼면 휴대폰과 공과금, 식비를 포함하면 막 쓴 게 아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학원을 1년 이상 다니지 않는다", "붙을 사람은 노량진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만 봐도 된다" 등 A 씨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이런 글 올리고, 커뮤니티에 글 쓸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따끔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한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관(官) 주도 국가로 꼽힌다. 그만큼 관료의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사뭇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은 경제 호조로 민간 일자리가 넘쳐나면서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악의 청년 취업난 속에 여전히 공무원 인기가 상한가다. 두 나라의 공무원직 선호도에 대한 젊은이의 상반된 성향은 머지않아 경제 역동성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일본 공무원 선발·관리를 총괄하는 인사원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외무·기술고시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국가공무원 종합직’은 올해 지원자가 1만9609명으로 1970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6년(4만5254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지원자가 줄었다. 경쟁률도 10.9 대 1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출신 공무원 합격자 비율도 크게 줄었다. ‘도쿄대 나오면 관료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됐다.일본에서 공무원 인기가 식은 이유로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등 고용환경 개선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에 비해 처우가 떨어지는 데다 답답한 공직보다는 민간 기업에서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린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에선 민간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해 안정적인 공무원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267명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5급 행정고시에 1만609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40 대 1로 일본의 네 배에 달한다. 행시 1차 시험에 지난해부터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경쟁률이 약간 낮아졌지만 꾸준히 40 대 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명문대생의 공무원 선호도 여전하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 행시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6.4%로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확대하면 합격자 비율은 62.2%에 달한다.도쿄=김동욱 특파원/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4일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급 시험은 (PSAT 도입이) 돼 있으니 7급 시험은 하반기에 계획을 발표하고 9급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7급 시험은 (PSAT 도입을) 하반기에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9급 시험 응시생의 반응을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진행 속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처장은 또한 '7급 공채 준비자의 65%가 9급 공채도 함께 준비하니 PSAT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그는 "언제 도입하겠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7급 시험이 PSAT와 영어 검정·한국사 검정으로 가면서 9급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면 민간과 공무원 시험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아져 공시생들이 시험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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