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보다 사립학교 관리부실 사례 많아…개근상 대상 아닌데 상 주기도대구시·경북도교육청이 지역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 기관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가운데 성적 관리 부실, 학생부 관리 부실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특히 관리 부실은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교육청은 17일 2013년 이후 449개 학교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정기감사)와 재무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기획감사) 결과 32건 등을 공개했다.공개 결과에 따르면 계성중학교는 2014년 감사결과, 개근상 또는 정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중앙중학교도 2016년 감사에서 개근상을 부적절하게 준 사실이 드러나 교사 2명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또 경신고와 혜화여고 등도 개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상을 준 사실이 적발돼 각각 교사 2명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조치했다.학업성적 관리 부실 사례도 잇따랐다.경신중은 2016년 감사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교직원 4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기말고사 등 교내 시험은 복수 정답 처리할 경우 교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명여중도 같은 해 감사에서 학업성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 11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회계 부정과 횡령 등 사례도 있었다.욱수초등학교는 2013년 감사결과 교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 강당사용료 35만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종현 감사담당관은 "지역에서 적발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여타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은 특정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에 적발됐다고 해서 해당 기관 전체를 비리 학교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지도와 엄정한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지역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949개 기관 실명과 조치이행 결과가 포함된 감사 결과 자료다.통계가 축적된 2015년 이후 분야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3천415건이다.학생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328건, 인사·복무 관련 516건, 예산·회계 관련 1천620건, 시설·공사 관련 473건, 기타 270건이다.처분 수위에 따른 결과는 징계 6건, 주의·경고 3천264건, 행정상 조치 710건이며 재정상 조치 액수가 18억5천만 원이다.조기정 감사관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 감사 결과 자료를 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교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시험 본 뒤 채점 기준 바꾸고…전년도 기출문제 반복출제학생 불우이웃 성금 사적유용…골프회원권 사 손해 보기도1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횡행하고 부정으로 얼룩진 학교현장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간·기말고사 문제에서 출제나 표기 오류 건수, 모두 또는 복수정답을 인정한 건수가 모두 합쳐 126건에 달했다.이 학교는 정답을 바로잡으면서 의무사항인 교과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거치기도 했다.신일고는 기출문제를 다시 출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중랑구 혜원여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4건의 정기고사 정답정정을 했다.또 같은 기간에 224개 과목에 걸쳐 서술·논술형 채점 기준을 시험을 치른 뒤에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대성고는 병 때문에 결석을 하는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석차백분율 기준 '80%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결한 학생을 공결(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석)로 처리해 '100% 인정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인정점 부여 시 학업성적관리위를 거치지 않은 때도 있었다.지난해 강동구 한영외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때 한 과목에서 직전 학년도에 냈던 문제를 똑같이 낸 사실이 확인됐다.기출문제 반복출제는 강서구 명덕외고에서도 있었다.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벌인 '생활기록부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도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다.은평구 예일여고는 180여건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사안을 담임교사부터 교장까지 이어지는 '4단 결재'가 아닌 교감 전결·대결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예일여고는 교무·학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입력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다.특히 권한이 불필요했던 교사 중 한 명은 자녀가 재학 중이었다.예일여고와 함께 교육청 특정감사를 받은 10개 공·사립고 모두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봉사시간을 기록해주는 등 학생부 기재·관리에 부적정한 점이 발견됐다.강남구 휘문고는 신규교사 채용 시 일단 채용공고를 낸 뒤 채용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적받았다.서류평가 시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지원자'라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휘문고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서초구 서문여고와 서문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다른 학교법인과 빌딩 한 곳을 공동으로 임대 운영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골프회원권 3개를 사서 법인 관계자의 개인용도로 썼다.골프회원권 시세 하락 등으로 법인이 입은 피해는 5억5천만원에 달했다.성산학원은 수익사업체 운영으로 충분한 수입을 거두면서도 법인이 서문여고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27~30%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인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발생한 부족분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이다./연합뉴스
9562개교서 지적사항 3만1천여건…1개교당 3건씩 지적예산·회계 지적이 전체의 48%…학생부·시험 관련은 13%처분 87%가 '경고·주의' 그쳐…학교당 평균 150만원 회수조치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감사결과 보고서는 17~18일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학교명이 포함된다.유치원 감사결과가 유치원 실명까지 포함해 공개된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에도 학교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당국이 실명공개를 결정했다.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의 89.7%다.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였고 나머지 9천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천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전체 학교 평균으로는 3.0건이 적발됐다.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 지적당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전체 지적사항 48.1%(1만5천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됐다.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로 지적됐다.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0%(4천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6%(4천236건), 시설·공사는 9.5%(2천981건)를 차지했다.주요 지적사항은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이었다.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2천348건)와 5.5%(1천703건)였다.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다.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772건(33%)으로 뒤를 이었다.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경우는 424건(18%), 학생부 정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160건(7%)이었다.봉사활동 시간을 잘못 적은 경우와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는 각각 149건(6%)과 39건(2%)이었다.학생평가 관련해서는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30%)으로 최다였다.한번 냈던 문제를 다시 내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출제오류를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422건(25%), 수행평가 관련은 356건(21%),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는 326건(19%)이었다.서술형 문제는 교사 2명 이상이 번갈아 채점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출제오류를 바로잡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잘못 등이 지적됐다.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조치·징계 등 처분은 총 8만3천58건 이뤄졌다.경고·주의처분이 86.9%(7만2천140건)로 대부분이었고 행정조치가 12.6%(1만448건), 징계 0.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부정하게 사용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재정상 조치는 156억4천여원 규모로 이뤄졌다.1개교당 평균 150만원씩 돈을 잘못 사용해 메꿔야 하는 셈이다.지적사항 건수 기준 조치 이행률은 99.3%(3만1천16건)였다.이행 중인 경우는 172건(0.6%)이었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건(0.1%)이었다.교육부는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자금이체(ETF)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전자자금이체가 운용되면 학교에서 각종 대금 결제 시 현금이 오가지 않아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학부모 관심이 큰 학생부와 학교평가 관련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내놨다.우선 각 교육청 인사관리기준·교사전보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한다.또 학생평가와 관련해 비위가 발생한 학교는 바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현재는 먼저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처분이 가능하다.교육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담고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외부위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 학생부와 관련해 수정 이력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정정절차 지침도 손질할 방침이다.특히 학생이 적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셀프기재'를 없애기 위한 집중점검도 벌인다.교사가 학생에게 학생부 기재항목을 안내하고 이를 적어오게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발해낼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을 담은 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기재금지사항을 적어 대학에 제공한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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