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두고 마지막까지 팽팽한 공방 검찰 "치부 숨기려 권한 악용"…安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 밝혀달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밝혀달라"며 마지막까지 검찰과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인사 역시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가 치졸한 개인의 보복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 비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보직만 기준으로 다음 인사를 배려하는 원칙은 세상 어느 조직에도 없다"며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원칙에 맞춰 만든 정당하고 통상적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서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만취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013년에도 여자기숙사에 외부인 여대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했던 대학 측은 이후 보안시설을 강화했다고 했으나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주거침입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대 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자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까지 했다.원래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남성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여대생이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간 사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유관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고 일부 학생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열려고 해 겁난다"는 글을 SNS 등에 남기기도 했다.목격자들은 A씨가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방마다 노크하던 중 문을 연 피해 여학생을 계단까지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 붙잡혔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계됐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산대 관계자는 "기숙사생들에게 외부인 출입 신고를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출입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회식 자리에서 부장급 남성이 성추행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광주사업장 한 부서가 지난달 23일 추진한 회식에서 A 부장이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확산한 '러브샷' 영상을 휴대전화로 직원들에게 보여줬다.낯뜨거운 영상이 남녀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됐다.A부장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접촉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직원까지 포함해 서로 입에서 입으로 음식을 옮기는 술자리 게임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측은 내부 게시판에 등록된 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진상파악을 마친 뒤 A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A부장에게는 출근금지 조처가 내려졌다.A부장은 재직 기간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아동 성학대 연루 혐의로 기소돼 모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 펠(77) 호주 추기경이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이 보도는 로마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가톨릭 교계 서열 3위인 펠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문그룹에서 빠졌다고 교황청이 발표한 직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워싱턴 포스트는 호주 언론이 법원의 통제 때문에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멜버른의 지역 매체인 '에이지'(the Age)가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고 전했다.에이지는 보도 통제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면서 '한 고위급 인사가 12일 중범죄로 유죄평결(convicted)을 받았다"고 썼는데, 이 인물이 펠 추기경이라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다.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처음에는 유죄평결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두 번째 평의에서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유죄평결이 내려진 혐의는 1990년대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 포스트는 한 호주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펠 추기경에 대한 선고 절차는 내년 2월 시작되고 추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인 펠 추기경은 지난해 6월 다른 성직자의 성 추문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이 직접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지만 그동안 상세한 기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성 추문에 연루된 가톨릭계 최고위 인사란 오명을 쓴 펠 추기경은 기소 후에도 교황청 재무원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무기한 휴가를 얻어 재판에 임하면서 무죄를 강변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12일 펠 추기경이 성 추문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칠레 국적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에라수리스 추기경, 콩고 출신의 로랑 몬센그워 파신야 추기경과 함께 교황에게 조언하는 9인의 추기경자문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