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재는 전쟁 또는 무력사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지만, 제재대상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반 주민에 대한 고통부과라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인도주의 부문에서 상시적 면제를 제안했다.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는 않을 듯…당분간 관망 예상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국면에서 북한이 13일 침묵을 깨고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지난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및 북미 고위급 회담 무산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나온 첫 입장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으로 일관했다.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정현이란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미 비핵화 정체국면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제재 완화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 나아가 대북 압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논평은 "우리는 지금…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조미 관계 개선과 제재 압박은 병행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또 개인 필명의 논평이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선사품들을 받아안을수록 피 냄새나는 야수처럼 더 으르렁대며 취하는 새로운 제재와 '제재주의보'의 연발, 날로 광포해지는 대조선 인권압박소동" 등 그동안 자제하던 거친 표현도 동원했다.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정체국면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제재 완화는 고사하고 갈수록 고삐를 조이는 데다 최근에는 인권문제까지 내세워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불만을 쏟아낸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가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완화될 기미가 없고 인권문제까지 부각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 내부의 답답한 인식과 판단을 엿볼 수 있다.북한의 이런 입장은 리용호 외무상이 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을 방문해 회담 결과를 청취한 결과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정상이 G20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공개적으로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높일 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현 논평은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이 장기화 되도 급할 것 없다는 입장도 드러냈다.미국이 '선(先) 비핵화·검증'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태도에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목표가 급하지만, 출발부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비핵화 전 과정에서 계속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우리도 급할 것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비핵화 이후 한반도' 국제 콘퍼런스에서 북미 교착상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한다.최선희나 김영철에게 10번,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분위기를 전했다.북한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제재의 일부 완화 같은 상응 조치가 없는 한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그럼에도 북한은 이런 강경 입장을 외무성 등 기관이 아닌 개인의 논평 형식으로 밝힘으로써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문 특보는 "이미 북한의 지도자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일부 구체적 행동도 취하고 있다"며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는 듯한 일방주의적 태도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긍정적 행보에 대한 보상과 격려는 상황 진전을 위해 상식에 가까운 것"이라며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불가역적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오는 26일 북측 지역에 있는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남북 양측은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대로 연내 착공식이 이뤄지게 됐다.판문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남측이 설계와 자재 장비, 북측이 인력 수급을 맡아 건설한 곳이다. 지난달 30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해 남북 열차를 연결해 조사를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다.착공식엔 남북에서 각각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항은 양측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장관급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착공식부터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는 17일 끝나지만, 동해선 도로 조사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이라기보다 착수식으로 이해해 달라”며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기본계획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북제재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통일부 측은 “제재 저촉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오는 20일 전후로 2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미국의 최근 추가 대북제재 발표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제재 완화를 겨냥해 취한 강경책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라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은 13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 연구실의 학자 류텐충(劉天聰)이 이같이 분석했다고 전했다.앞서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북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류텐충은 최근 양국 협상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고 한반도 위기가 기본적으로 통제 가능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긴박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이어 "미국의 전체적인 태도가 갈수록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대북 협상과정에서의 입장도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때문에 양국 협상의 진전이 더디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와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가능성도 나날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봤다.류텐충은 "미국이 조속히 태도를 바꾸고 제재를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비교적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북한 외무성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협하거나, 이번 달 초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과 적대적인) 시리아를 방문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한 것 등이 강경조치의 예라는 것이다.그는 "미국이 이번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선포해 북한을 자극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답"이라면서 "또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비타협적 태도임을 뜻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