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업을 하는 기사들은 안팎으로 운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안전운전에 신경써야하면서도 취객을 상대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한다.지금 소개할 영상에는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에세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택시 앞에 여성 두 명과 택시기사가 서 있다. 그 중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아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에서다. 친구가 말려보지만 술에 취한 여성은 막무가내다. 이 상황에 택시기사는 황당해 하며 팔짱을 끼고 주위를 서성인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택시기사는 자리를 피해보지만 술에 취한 여성은 앞을 막고 다시 행패를 이어간다. 결국 이 여성은 경찰에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으로 택시기사를 신고했다.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말세다. 말세, 여자가 기분이 나쁘면 성폭력으로 신고를 하다니…", "택시기사님. 행패부린 여성한테 무고죄가 뭔지 확실하게 알려주길 바란다", "'아가씨'라는 말이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그래도 저러는 건 아니지", "제발 상식적으로 살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트렸다.영상 보러가기 https://tv.naver.com/v/4420094영상제공 / 보배드림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가 지난 2일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할증시간을 늘리고, 요금체계도 개편해 대략 30% 인상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택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손님이 줄어든다며 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도 적지 않다. 구조적 개혁과 서비스 질 개선으로 시장을 키우지 못하면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요금 인상 악순환만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여전한 택시 불친절직장인 조모씨(26)는 최근 회사에 늦을까봐 택시를 탔다가 봉변을 당했다. 택시 기사는 대뜸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며 우회로인 북악스카이웨이 쪽으로 갔다. 조씨가 “빨리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오히려 “남자친구하고는 드라이브하면서 나와는 하기 싫으냐”고 대꾸했다. 명백한 희롱이었지만 바쁜 출근길에 마땅한 대응책도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택시 기사들의 노동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불친절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택시불편신고 민원은 1만549건에 달했다. ‘불친절’이 3648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3046건(28.8%), ‘부당요금’ 2555건(24.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올리는 대신 승차거부를 1회만 하더라도 운행을 1주일 중지시키는 서비스 개선책을 내놨다. 이달 공청회를 통해 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요금 인상만으론 처우 개선 안 돼그러나 택시 기사들조차 서울시 요금 인상안에 회의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시내 택시 기사 20명과 인터뷰한 결과 요금 인상안을 찬성한 기사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택시 기사 김규준 씨는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면 손님이 택시 타기를 꺼린다”며 “2013년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뒤에도 수입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8조5462억원이었던 전국 택시 매출은 2014년 8조2665억원으로 뒷걸음질했다. 최신 통계인 2016년 택시 매출도 8조2691억원으로 정체 상태였다. 결국 택시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어 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보다는 구조적 모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택시업계에서는 공급이 넘쳐나는데도 고령 은퇴자들이 몰려들면서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가격이 치솟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7년 전 4000만원이던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은 현재 9000만~1억원에 달한다. 개인택시 기사인 조원우 씨는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으니 번호판을 사서 택시나 해보자는 이들이 많다”며 “기사들은 고령화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외면하다 보니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감차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택시는 25만5131대로, 적정 대수를 22.4% 초과했다. 올 4월 기준 택시도 25만2737대로, 2015년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의 감차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줄어든 택시는 고작 1922대에 불과했다.서비스 개선은 수년째 ‘공염불’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승차거부 등 불친절 사례가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 1주일간 운행을 중지시키는 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2015년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 △2차 때 30일간 면허정지 △3차 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실제 퇴출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은 공유차 서비스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장 파이를 키워 승객과 기사가 윈윈하는 사례가 많다. 인도네시아 제1의 차량공유 업체인 고젝은 90만 명의 택시 기사들과 손잡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젝에 가입하기 전 택시 기사 수입은 월평균 330만루피아(약 25만원)였지만 더 많은 승객을 태우게 되면서 평균 420만루피아로 증가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택시가 아닌 승객 수송이라는 업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규제를 풀고 차량공유 신사업에 문을 연 해외에선 기사 수입도 늘고 시장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수빈/임락근/박진우 기자 lsb@hankyung.com
"검사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우려, 국토부 "부적격자 모두 걸러내도록 설계"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격검사가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방안 연구'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고령의 택시기사의 운전적격 여부와 인지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유지 검사제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이 때문에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작년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검사 탈락률은 1.5∼2% 수준이다.자격유지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 처리된다.7개 항목은 ▲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 검사 ▲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 검사 ▲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 검사 ▲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 등이다.이 검사에서 탈락하면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운전할 수 없다.택시기사에게도 이 검사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택시업계에서는 "자격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1∼2년 정도 자체 시행할 기회를 달라", "컴퓨터 기반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적성검사로 대체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적성검사의 항목·방법·절차와 판정 기준,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일각에서는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진행돼야 할 자격검사가 업계의 반발에 밀려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추진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운전 부적격 기사를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내년 1월 1일 검사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