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뭐가 있을까 … 자녀 2명인데 지하철 면제인 곳도?

이미나 기자

입력2018.12.10 10:48 수정2018.12.10 10:48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뭐가 있을까 … 자녀 2명인데 지하철 면제인 곳도?

중앙일보가 10일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31)' 페이지를 공개했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ㆍ경기 등 9곳은 2자녀 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카드 이름은 지역별로 모두 다르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며 스타벅스 등 외식업체 20% 할인은 물론 전국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지하철 요금 10%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는 대전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는다. 또 인천공항 등 전국 모든 공항의 주차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시의 ‘가족사랑카드’로는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부산의 입장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의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녀 의료비 보험인 ‘자녀사랑 아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시ㆍ도별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쏠쏠한 혜택이 많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31)’ 페이지에는 현재(2018년 11월말 기준) 시ㆍ도별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지역만 선택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만의 혜택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는 대전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고, 인천공항 등 전국 모든 공항의 주차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서비스(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로 호평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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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도시 추경비율 4% 이하…한국 지자체는 17%

미국과 일본 등 지방 분권이 안착된 국가의 지방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비중이 낮고 잉여금도 미미해 한 해 세입·세출이 ‘균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지방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미국 시카고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은 37억8020만달러, 최종예산은 37억9660만달러다. 최종예산과 본예산의 차이인 추경은 1640만달러, 본예산 대비 추경비율은 0.4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아예 예산 수정이 없었다. 시카고시(광역 기준)의 인구는 900만 명 수준으로 서울시(977만 명)와 비슷하다. 서울시의 지난해 추경비율은 본예산 대비 7.3%로 시카고보다 높다.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시카고뿐 아니라 다른 도시 역시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지방 의회의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본예산 대비 추경비율이 2016, 2017년 각각 3.9%, 4.6%였다.윤지경 재정성과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 지자체의 추경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빈번하고 그 규모가 크다”며 “주민은 물론 재정 전문가도 지자체 최종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분권화가 잘 된 해외 도시들은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서도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잉여금이 거의 없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시카고시와 뉴욕시의 ‘쓰고 남은 돈(한국 순세계잉여금 개념)’은 본예산 대비 0.0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지자체들의 순세계잉여금 비율(16.8%)과 대조적이다.일본의 수도 도쿄도는 지난해 결산상 총세입이 11조3717억엔, 총세출은 10조8748억엔으로 그 차액(잉여금)이 4969억엔이었다. 잉여금은 세입 대비 4.4%로 서울시의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1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