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깎였다.노동부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26조7163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4061억원 작은 규모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2.2% 증액됐다.정부 안보다 깎인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사업 예산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원 깎여 1582억원으로 책정됐다.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 170억원이 추가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6억원 많은 13억원으로 책정됐다.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노동단체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 안보다 소폭 늘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자녀 입시문제로 상경길이었는데"…사고 승객 한파 속 장시간 '덜덜'사고로 운행 중단 강릉역∼진부역 구간의 임시버스 운행 안내도 미흡"부상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간 뒤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한참 뒤에 진료를 원하면 가까운 역에 문의하라는 문자메시지만 덜렁 보내왔네요.열차 탈선사고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8일 강릉역 출발 후 5분여 만에 탈선한 사고 열차 승객과 부상자들은 아찔한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KTX 측의 안이한 대처와 더딘 후속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승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녀 입시문제로 상경길에 오르거나 취업과 회의 참석 등 중요한 일정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애초 계획이 수포가 됐다.사고는 이번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몰아친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일대 강릉선 KTX 철도에서 발생했다.당시 198명이 탑승한 서울행 KTX 열차는 선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열차 10량 대부분 탈선했고, 기관차 등 앞 2량은 90도가량 'T'자 형태로 꺾였다.사고 충격으로 선로는 뜯겨나갔고 열차가 들이받은 전신주는 완전히 쓰러져 휴짓조각처럼 변하는 등 말 그대로 대형사고였다.인명피해가 14명 부상에 그친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안도의 한숨도 잠시뿐. 대부분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려고 열차를 탔던 승객들은 KTX 측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 조치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승객 이모(45·여·강릉시)씨는 "자녀의 대학 입시문제로 서울로 가던 길이었는데 KTX 측과 강릉역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사고 직후 겨우 열차 밖으로 탈출한 뒤 곧바로 소방서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다른 승객 18명과 함께 강릉역으로 이동했다"며 "90도가량 꺾여 한동안 객차에 갇혀 있던 승객들보다 빨리 탈출해 그나마 일찍 수송됐지만, 나머지 승객은 한참을 추위 속에 떨어야 했다"고 전했다.그는 "강릉역에 도착한 이후에도 KTX 측은 2만7천500원가량 승차권 환급 안내만 할 뿐 대체 이동 수단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승객들과 마찰을 빚었다"며 "결국 상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했다.이날 강릉역에서 사고 열차를 타고 평창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던 승객 방모(22)씨는 스키장 취업을 앞두고 중요한 일정이 있었지만, 이 사고로 물거품이 됐다.방씨는 "열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25분가량 소요되는데 탈선사고로 사실상 2시간가량 발이 묶였다"며 "열차에서 탈출한 뒤 사고 현장 주변에서 30분가량 서성였고, 추위를 피해 이동한 비닐하우스에서도 1시간가량 기다린 뒤에야 대체 수송 버스가 도착했다"고 밝혔다.이어 "취업과 관련한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기회를 놓쳐 아쉬움이 크다"며 "다른 승객들도 회의 등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KTX 측의 늑장 대처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안이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또 다른 승객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객차가 많이 기울었는데도 승무원들은 큰 사고가 아니라고만 해 답답했다"며 "사고 대피 과정에서도 여성 승무원 한 명이 나와 안내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들은 사고 직후 KTX 측이 보낸 한 통의 안내 문자에 또 한 번 분통이 터졌다.KTX 측은 "탈선사고로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승차권 운임은 1년 이내 전액 환불해 드리며,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등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이 사고로 발목을 다친 최모씨는 "사고 직후 코레일에서 인적사항을 적어서 갔는데 '어디가 많이 아프냐'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한참 뒤에서야 '다친 승객이 진료를 원하면 먼저 연락하라'는 취지 안내 문자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이 사고로 현재 강릉선 진부역∼강릉역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그러나 탈선사고 이후 KTX 강릉선 강릉역 이용객에 대한 안내도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오후 열차 이용객 장모씨는 "후속 열차 이용객인데 사고가 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며 "사고 구간인 강릉역∼진부역 임시버스 운행 시간 문의를 위해 수십번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이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문의했더니 이번에는 왜 상담 전화가 왜 불통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안일한 대처와 이를 모면하려는 듯한 KTX 측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연합뉴스
바른미래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 만들어"평화 "정부·여당에 더는 협조할 일 없다", 정의 "눈치·염치없는 기득권 챙기기"야3당 '연동형 비례제 촉구' 국회 농성 계속…손학규·이정미, 사흘째 단식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강행을 '더불어한국당의 횡포'라며 맹비난했다.특히 야 3당은 예산안 처리가 끝난 이날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지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농성을 이어갔다.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도 사흘째로 접어들었다.손학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거대 양당의 폭거이자 망동"이라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과 예산 야합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이루겠다는 정부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단식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저를 바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연계한 것이 무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하는 가운데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라며 "예산안을 다른 정치적 쟁점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한국당'이 탐욕과 배신으로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를 만들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과 한국당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통과는 오염된 물과 더러운 기름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지저분한 야합으로, 구적폐와 신적폐가 하나가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 파동에서 '적폐 본진' 한국당만 신이 났다"며 "'더불어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고용보험과 쌀 직불금을 줄여 '더불어한국당' 의원들의 지역사업에 퍼부었다"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염원이자 승자독식 사회를 공존 사회로 만들어 줄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받지 않기 위해 한국당에 백기 항복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온 개혁야당과 촛불민심을 배신한 정부·여당에 더이상 협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눈치도 염치도 없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개혁 후퇴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며 "민심을 저버리고 기득권 챙기기에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거대 양당의 횡포가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시켜줬다"고 논평했다.정 대변인은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인가"라며 "문재인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부정을 일삼는 집권여당은 개혁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적폐 부활을 꾀하는 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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