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재직 이력과 친형 범행도피 조력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농어촌공사는 최 전 사장이 취임 후 7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밀어붙였던 수상 태양광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2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최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사장은 전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취임 전 태양광 발전업체 Y사 대표로 재직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논란을 빚어왔다. 올해 2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Y사 대표를 사임한 데다 후임 대표로 최 사장이 2014년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였던 J씨가 선임된 사실이 문제가 됐다.최 사장은 취임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4월 전국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7조5000억원 규모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조직을 개편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중 899개에 총 발전용량 2948㎽, 시설 면적 3537만600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7조원대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 때문에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농어촌 용수·수리시설 관리 등 본업은 제쳐두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 사장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8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최 사장 자택과 전남 나주혁신도시 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 등을 반영해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지인 사무실 들렀다가 극단적 선택…유족, 유서 내용 공개 안 하기로변호인 "수사에 압박감 느낀 듯…자신은 떳떳하고 억울하다고 말해"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졌다.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했다.그는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로비로 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건물의 근무자가 오후 2시 54분에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지인 사무실에 있던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서는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유서에는 '모든 걸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확인을 거부했다.유족 측도 유서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시신을 검시하는 한편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폐쇄회로(CC)TV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임천영 변호사는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제도 만나고 오늘 오후에도 전화 통화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의지가 있어서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나는 떳떳하다, 세월호는 기무사가 가서 구조 및 탐색 활동을 도와준 것인데 마치 죄인 취급해 억울하다,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이어 임 변호사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뭐냐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당했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영장이) 기각됐으니 재청구하지 않을 테지만, 감청장비나 청와대 보고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을 것이다.그런 부분 의견을 나누고 회의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합뉴스
김지은 씨 증인신문부터 피고인 신문까지 모두 비공개 결정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심리 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했다.이날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 검찰은 "오늘 제출되는 여러 물적·인적 증거들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우리 재판부도 (비공개 재판에) 긍정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가량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다시 공개 재판으로 전환했고, 총 세 번의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주거지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모두진술 등의 절차까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이후 늦은 오전으로 예정된 증인신문부터 오후에 있을 피해자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내년 1월 4일에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나오지만 모두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5일 뒤인 내년 1월 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을 신문한 뒤 오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다.이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내년 1월9일에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양측에 "(변론을) 종결해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개 법정으로 해야 한다"며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논거 위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렇게 세 번의 공판 끝에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일 내려진다.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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