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 등 숫자가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패러다임 전환 배경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에 출산율, 출생아 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3차 기본계획에서 강하게 내세웠던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출산율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지만 목표를 출산율 하나에 맞추는 폐단을 없애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로 전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출산율 (하나만을) 앞세워 추진해왔던 정책적 시도 등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여러 지표를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과 성 평등이 향상하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3년간 152조원을 쏟아부은 출산 복지 정책이 ‘출산율 1.0명 붕괴’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됐다. 정부는 ‘출산율 1.5명’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기존 정책을 재정비해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구조화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3차 계획에 있는 과제 총 194개 중 3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출산율 제고에 힘썼다. 올해까지 13년간 들인 돈이 약 152조원에 달한다.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산율은 0.9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 올해 연간 출산율 1.0명 붕괴가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정부는 출산율 1.5명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 명대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올해는 32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내년부터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아동수당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명대에 턱걸이해 3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는 2만6100명으로 작년 9월보다 4000명, 13.3%가 감소했다.이 같은 출생아 수는 9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소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9200명, 10.3％ 줄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94명에서 올해 1분기 1.07명으로 회복했으나 2분기 0.97명, 3분기 0.95명으로 다시 후퇴했다.이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인구절벽 개념을 제시한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한국이 2018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한 가정에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도의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사업 총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비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산후조리 지원비 296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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