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왼쪽)·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출석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진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각각 3시간30분, 5시간가량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직권남용 성립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박병대는 4시간 넘게 심문 계속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3시간여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검찰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고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그러나 그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부산 재판개입 의혹을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고 전 대법관에 앞서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사실이 30개 안팎으로 고 전 대법관보다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015년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을 주도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국고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반면 두 전직 대법관 혐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를 놓고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연합뉴스
'사법농단 연루 의혹'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오늘 밤늦게∼내일 새벽 결론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했다.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오전 10시30분 심사를 10여 분 앞두고 연달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심경과 책임 소재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강제징용 사건 처리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검찰은 최근 이 전 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를 맡는 영장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임·명 부장판사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