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반대 측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으로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나는 최수현 전 원장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원칙에 따라 일 처리를 해왔다"며 "부당한 일에 연루됐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김 전 부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과거 ‘채용비리 사태’로 피해를 본 지원자를 구제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015년 채용 당시 ‘금융공학’분야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한 A씨를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최종면접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만큼, 금감원은 면접을 면제하고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만 거쳐 채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처우는 “내년도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씨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신입직원 전형 절차에 병합해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임용된다. 이어 1∼3월 연수를 거쳐 배치된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22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지방공사·공단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등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과도한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경영사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시군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이원식 천안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 선서자로 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읽었다. 이날 행사엔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150여 개 지방공공기관 대표가 참석했다.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때 관련자를 해임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안부 및 자치단체의 감사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공사·공단) 151곳,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96곳 등 총 847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401개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총 4046억원의 적자를 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