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헌재에도 사건 접수되자 "대법이 먼저 선고해야" 보고서 작성지시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재판개입 정황…통진당 재산 가처분 처리 독촉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 무렵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이 헌재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 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은 물론 헌재도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앞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5㎡ 가운데 70%는 평택시 관할로, 30%는 당진시 관할로 각각 분할해 맡기는 매립지 귀속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 직후 당진시, 충남도 등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자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검찰은 이 같은 고 전 대법관의 보고서 작성지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 담았다.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던 김정만 변호사가 법원의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처분 결정을 독촉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2015년 초 광주지방법원이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처분신청 사건에 '보정명령'을 내리자 김정만 당시 비서실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광주지법에 가처분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실제로 가처분 결정은 보정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빠르게 이뤄졌다.이런 내용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김 변호사 사무실을 지난 28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로펌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펌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기 시작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문제가 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대리했다. 검찰은 곽 변호사 등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 지연 계획을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법조계에서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을 감안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털게 되면 여러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싶어도 참아왔던 이유”라고 말했다.그동안 한국 검찰도 로펌 압수수색은 자제해왔다. 2013년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았던 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면서 해당 기업을 대리한 대형로펌 압수수색을 주장했으나 검찰 내부 반대 의견에 가로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해당 로펌이 ‘피의자들의 입맞추기’를 시도했다고 봤지만 피의자 방어권 보호 명분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이번에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한동훈 3차장검사는 윤 검찰국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특수통 라인으로 꼽힌다.로펌 압수수색은 2016년에도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세포탈 혐의로 롯데그룹을 수사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자료 제출 요구 형태의 압수수색이었지만 그때도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로펌의 보호막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형 로펌의 대표급 변호사는 “변호사도 피의자가 되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변호사가 로펌 속에 숨어들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로펌 압수수색은 법정이라는 전쟁터에 서기도 전에 피의자의 방패를 뺏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항소심 재판부·주심 지목해 법원장에 요구…배당할 사건번호 미리 비워놔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지침을 전달받았다.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행정처는 1심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자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요구는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전달됐다.특히 서울고법이 사건 배당을 하기 전 특정 재판부에 통진당 소송이 돌아가도록 사건번호를 비워둔 채 다른 사건들을 배당한 정황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실제로 사건은 법원행정처 뜻대로 배당됐다.그러나 같은해 2월 인사이동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이동원 현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이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같은 사건 배당에 개입한 단서가 나온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에 적시하는 한편 재판부 배당 당시의 구체적인 전산 조작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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