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사법개혁 입장 피력 현직 판사 과로사에 "기존 문화 바꾸고 판사 증원도 생각해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관련,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필요한가,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바람직한 법원과 국회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사법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국회의 권능으로 입법을 하도록 해야 저희가 고민하는 여러 변화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원이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입법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입법권은 아니지만, 입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는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원의 입법 제안이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법원이 재판만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 입법 제안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현직 판사의 과로사에 대해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판사 본인이 희생하는 쪽으로 일해온 문화가 법원에 있었다"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되 사건의 처리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종전 문화를 바꾸고 판사 수를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것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친형이 당한 불이익 때문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친형은 김준환 현 국정원 3차장으로, 원 전 국정원장 시절 한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이해 폭 좁힐 여지"전·현직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저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다.그러나 대법관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국민의 바람도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서오남 맞죠"라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서오남 대법관이 74%에 육박했다"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5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관은 법정에서 당사자를 만나서 심리하지 않고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의 억울함이 어디 있는지 상상해낼 수 있는 경륜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관점이나 사법적 철학이 다른 대법관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젊은 대법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 대법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처럼) 여러 기준에 비춰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청년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은 힘들지만, 이해의 폭을 좁혀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과거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조의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여야, '자질·소신·군 면제' 공방'부총리 패싱 반복되면 직 던지겠나' 질의에 "그렇다"'만성간염 군면제' 도마 위에…"모욕감 느낀다, 지금도 치료제 복용"여야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 군 면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가 기존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 의지가 없다며 '예스맨', '청와대 바지사장'의 표현을 쓰며 "소신 없이 청와대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니 말을 잘 듣는 '예스맨'인 홍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왜 잘못됐는지 소신을 갖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부총리 교체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해봤는데 홍 후보자의 발언을 보니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인사에서는 홍 후보자를 '원톱'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중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히든 원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시중에서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 바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제도를 그대로 하겠다는데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 등을 보면 1기 경제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정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왜 부총리를 교체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야당에서 '소신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홍 후보자는 "저도 공직생활을 33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며 "소통을 강화해 제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청와대와 주요 정책을 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총리 패싱' 이야기가 나왔다.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경제 문제는 부총리가 팀장으로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가 있다.김수현 정책실장과도 그렇게 협조가 됐다"고 말했다.추 의원이 또 "(청와대와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 항의하고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잘라 말했다.박근혜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등을 지냈던 홍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는 (그 말에) 꼭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야당 의원의 공세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중요한데, 홍 후보자가 그래서 임명된 것 같다"며 홍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심 의원은 "홍 후보자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재임할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실무를 책임졌고, 국무조정실장 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앞장섰다"며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홍 후보자는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설계하고 청와대에서 국정기획 전반을 조율하는 등 행정 경험의 폭이 넓고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있다"며 "지난 보수 정부 7년간 추락한 성장 잠재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신뢰를 유지하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부총리가 바뀐다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안 된다"며 전임 경제팀과 일관적인 기조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1기 경제팀이 추진해온 정책을 큰 기조 변화 없이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행정고시 합격 후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문제도 논란이 됐다.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만성간염은 치료가 만만치 않다.공무원 근무도 어렵다"며 "왜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병역면제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홍 후보자는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4번 신체검사를 연기했고, 1985년도에 폐결핵이 석회화된 음영으로 나타나지만 면제 요건이 안돼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병역기피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며 "1986년 신검에서 만성간염으로 면제를 받았다.진단서를 받은 절차도 이상하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비활동성' 만성간염이면 (공무원 근무도) 가능하다"며 "당시 간 치료약이 없었고 법정 전염병이어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병역기피 시도가 실패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가 병역 의무를 못 한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그러나 관련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10년 이상, 지금도 복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민주 "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한국 "재산증식 의지 강했던 분"김상환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드린다"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만큼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끌어내며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격사유가 아님을 부각했다.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이에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반포 자이 아파트에 2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당시 13세, 14세 자녀들에게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해주기도 했다"며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법관이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 앞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자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문제를 가진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엄호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의사는 의술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김 후보자의 판결과 살아온 역정을 볼 때 자질과 역량이 검증된 대법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었고,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본인의 양심과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서 배제돼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사과했다.그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역시 안일하게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만으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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