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시는 오는 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현대차와의 협상 경과와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에 대해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6일께 투자협약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최종 협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민간 기업의 대형 투자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투자유치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번 협상은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특히 양측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적정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애초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완성차 공장 노동자 평균 연봉 9천만원의 절반 수준인 4천만원 정도가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광주시와 현대차의 초기 협상 과정에서 초임 노동자 평균 연봉을 3천500만원 선으로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또 적정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현대차는 주 4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으로 하자는 것은 특근비를 따로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인건비 증가를 우려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는 이러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대부분 현대차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사실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가 현대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전권을 위임한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천억원 중 자기자본금(2천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협약서에는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한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된다.
지난 5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이 협상안에 포함됐을지도 관심이다.
이는 노동계가 위헌 가능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던 조항 중의 하나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대타협을 전제로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 62만8천㎡ 부지에 연간 1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7천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이 중 2천800억원을 참여자 투자로, 나머지 4천200억원을 금융권 차입으로 마련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참여자 투자 몫인 2천80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590억원(21%)을 우회 투자해 최대 주주로 나서고, 현대자동차가 530억원(19%)을 투자해 2대 투자자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공장이 들어서면 직접 고용 1천명,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 1만1천여명 등 총 1만2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회통합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타결됐다.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논의를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는 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를 끌어내기까지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정의 전폭적인 지지와 노동계와 상공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투자를 끌어내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떼게 됐다.다음은 사업 추진 과정과 투자 협상 일지.▲ 2014년 6월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내걸고 취임▲ 2014년 9월 = 전담 조직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2015년 8월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2017년 7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포함▲ 2018년 6월 = 현대차, 광주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2018년 9월 = 한국노총 불참 선언▲ 2018년 10월 = 한국노총 재참여 3차례 원탁회의▲ 2018년 11월 1일 = 노동계 입장 반영한 협상안 마련▲ 2018년 11월 2일 = 광주시·노동계·전문가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 출범▲ 2018년 11월 12일 = 이용섭 시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면담▲ 2018년 11월 13일 = 투자유치추진단, 노동계와 4가지 원칙 합의▲ 2018년 11월 27일 = 노동계, 시에 협상 전권 위임▲ 2018년 12월 4일 = 현대차와 투자 합의/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협상 난항 거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정치권·시도민 전폭적 지원 힘입어 사실상 타결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프로젝트)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출발했다.선거의 핵심 공약인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이 그 모태가 됐다.윤 시장은 취임 뒤 곧바로 2014년 9월 전담 조직으로 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를 영입했다.광주형 일자리의 실체는 이듬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구체화됐다.2016년 7월 관련 조례가 제정하는 등 사업 추진의 근거도 마련했다.하지만 지속적인 러브콜에도 현대차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상 민선 6기가 다 끝난 지난 6월에서다.현대자동차는 6월 1일 광주시에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지분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 사업에 발을 담궜다.광주시는 현대차의 투자만이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하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드러나면서 지난 6월 19일 예정된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식이 연기됐고 사업 추진은 급제동이 걸렸다.'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민선 7기 최대 공약으로 내건 이용섭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그 여정이 녹록지 않았다.노사민정의 한 축인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빠진 한국노총만이 참가해 애초부터 불안한 출발을 해야만 했다.9월에는 한국노총이 적정임금 수준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협상 불참을 선언하는 등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어려운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열망과 기대 속에 사회단체,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났다.10월에는 노동계가 참여한 협의체인 '원탁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사업 추진은 다시 힘을 얻고 속도를 냈다.3차례 논의 끝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협약서가 지난달 1일 만들어졌다.시,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이 꾸려졌고, 시는 추진단 대표로 협상단을 꾸려 현대차와 협상에 돌입했다.그러나 현대차는 당초 맺은 협상안을 고수하고 민주노총과 현대차는 중복투자, 과잉생산 등을 주장하며 파업 불사까지 결의하는 등 다시 난항에 빠졌다.협상 위기 속에 100대 국정 과제에 이 프로젝트를 넣을 정도로 사업 성공에 공을 들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는 협상에 힘을 불었다.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은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시에 위임하면서 극적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협상단은 현대차 요구를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아갔고 여야 공방으로 국회 예산 일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4일 현대차와 사실상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민선 6기에 출발해 4년여만인 민선 7기에 첫 단추를 끼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결국 현대차의 사업 투자를 끌어내면서 이제 대장정의 출발점에 섰다.협상단은 5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현대차와의 협상을 의결하고 6일에는 현대차와 협상 마무리를 한 뒤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광주시, 5일 노사민정협의회에 협상 경과보고…6일께 협약서 체결 계획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긴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 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광주시와 현대차 간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선진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광주시는 4일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마치고 5일 최종 협상(안)의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6일께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날 투자 조인식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 투자협상단은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을 토대로 현대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해 속도를 낸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천억원 중 자기자본금(2천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또 협약서에는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한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애초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천㎡)을 짓고 이 공장의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연간 10만대 규모의 1천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티리차량(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천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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