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조직 지방노동관서 점거에도 "강제퇴거 등 엄정 대응" 주문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유성기업 폭행 사건에 관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대책반을 꾸려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주 중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간 간담회를 주선해 대화로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노사 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지난달 22일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불법적인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지방노동관서 점거와 관련, "많은 국민이 청사 출입과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 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밝혔다.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올해 들어 지방노동관서 8곳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 이 가운데 노동부 포항지청과 창원지청 등 2곳에서는 아직 농성을 진행 중이다.노동부는 점거 농성 8건 중 5건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나머지 3건도 고소를 추진 중이다.이 장관은 최근 종료된 경기지청 점거 농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주문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강제퇴거 조치를 협의하는 등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주심 지목해 법원장에 요구…배당할 사건번호 미리 비워놔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지침을 전달받았다.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행정처는 1심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자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요구는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전달됐다.특히 서울고법이 사건 배당을 하기 전 특정 재판부에 통진당 소송이 돌아가도록 사건번호를 비워둔 채 다른 사건들을 배당한 정황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실제로 사건은 법원행정처 뜻대로 배당됐다.그러나 같은해 2월 인사이동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이동원 현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이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같은 사건 배당에 개입한 단서가 나온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에 적시하는 한편 재판부 배당 당시의 구체적인 전산 조작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요넥스)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 조작 논란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용대는 4일 소속팀 요넥스를 통해 "봉사활동 과정 등록 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동시간 계산 착오, 활동시간 계산 착오, 훈련장소 착오, 사진 자료 부족 등이 몇 차례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지난달 30일 병무청에 상세히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해 매년 수십여 국제대회에 출정하는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인 2016년 하반기에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다.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용대는 주로 서울과 전라도 등에서 배드민턴 꿈나무 지도 활동을 했다.이용대는 "병역특례라는 큰 혜택으로 예술체육요원에 선발됐기 때문에 성실히 봉사활동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를 계산 착오를 염려해 추가로 25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569시간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용대가 지난해 서울시 마포구의 한 체육관에서 유소년 선수를 지도했다는 증빙 사진 중에는 겹치는 사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부풀려 적어냈다는 의혹도 나왔다.이용대는 "여러 과정상 착오가 있었지만 모두 다 더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책임"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를 보내주셨고 큰 혜택을 주신 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봉사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흡했던 부분은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봉사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해서 재능기부 활동과 사회적인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대의 이같은 발빠른 대처는 장현수 효과가 아니냐는 관측이다.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34개월 내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 적발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표팀 영구 박탈과 함께 3,000만원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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