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두고 사법부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12월 초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끝장토론'과 법관 설문조사 등 분위기 추스르기에 나선다.
전국 법원장들도 한데 모여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현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는 사법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에 앞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 개선방안 위주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부 현안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토론회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벌어진 사법부 내부의 이전투구식 갈등이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자정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탄핵에 반대할 경우 발생할 여론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판사들 논의의 장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사법부 권한을 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탄핵 검토' 결의를 한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거나, 결의안에 찬성한 대표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토론회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거나 상대의 주장이 납득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법행정 개선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달아오른 분위기는 이튿날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서는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각급법원 별로 구성되는 판사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판사들이 판사회의 의결에 기속돼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12일까지 실시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취지의 조사인 만큼 사법부 구성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7일 오전에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 이후 법원장들이 모이는 첫 공식행사인 만큼 최근 상황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로 시작해 법원장회의로 마무리되는 사법부의 12월 첫 주 행보에 법원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사진)·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이번주 초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들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있는 점을 주목하고,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내용이 실제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 규명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오는 3∼4일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혐의사실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도 영장 청구에 앞서 거듭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검찰은 특히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제출받은 법관 2명의 인사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압수수색에서 2014~2017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보고문건을 확보한 이후 문건에 거론된 법관들이 실제로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해왔다.이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차장-행정처장-대법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다. 전직 행정처 최고위급 간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블랙리스트 문건' 외에도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지침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법원과 검찰간 긴장관계는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압수수색 영장과는 달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은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탓이다. 구속영장 심리가 영장전담판사 중 누구에게 맡겨지느냐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61·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28일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선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로 거론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했다. 차한성 민일영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 4명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법관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부’라는 표현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박종서/고윤상 기자 cosmos@hankyung.com
'화염병 테러' 계기 수사확대 불만 표출한 듯…법원 "검찰 겨냥한 거 아냐"법원 수뇌부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두고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공식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오전 8시59분께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전날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사법불신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것이다.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이어서 안 처장이 사전에 준비해 작심하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을 연이어 소환하는데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화염병 투척 사건까지 터지자 강하게 불만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칭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 테러 사태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사법부는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이 종결될 수 없고 사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전날 수원지법 방문행사가 밤 늦게까지 진행된 이유로 이날 평소보다 늦은 9시 45분께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테러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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