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며 '잔류나 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원아를 볼모로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생존문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장들도)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에 마냥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유총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유총은 집단폐원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존을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는지에 따라 교육대란이나 사학연금 부실화·부도, (사립유치원) 구성원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국민과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유아교육을 영위하려는 국민, 더는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눠 각각에게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내년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하기 전 정부가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에 대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협박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한유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3000여 개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엄중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청 인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분산수용계획 등이 없는 일방적 유치원 폐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세 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한유총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밥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또 “어제 한유총 집회에서의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회 참가 여부를 아이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내라는 등 학부모에게 집회 참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한편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면담하고 “박용진 3법과 관계없이 일방적 유치원 휴·폐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서울지회 측은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학부모 집회동원 등 불법행위 조사…원아모집 연기 유치원 지도·감사"서울·경기에 '임대형 단설유치원' 신설…내달초 추가 국공립 확충 계획 발표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발표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개 증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경기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 사업의 경우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히 확충하는 한편 기존 국공립유치원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구체적인 국공립유치원 증설방안과 교사 확충방안 등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유치원 3법'을 공개한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누리과정비와 학부모부담금은 교육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면서 "교육목적 외 사용을 위한 회계 구분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 면담…'집단폐원' 주장 지도부 입장과 다른 '독자행동'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와 상관없이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회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서울지회 측은 "한유총을 탈퇴하거나 (지도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도 내비쳤다.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한유총 서울지회는 ▲ 무상교육 실현 ▲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조 교육감은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회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는 "에듀파인 전면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대화해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집단폐원 가능성'을 두고 교육청과 한유총 서울지회 간 말이 엇갈려 혼란이 일기도 했다.면담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유치원 3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유치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말은 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고 관련해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조 교육감은 "폐원을 하지 않겠다는 유치원이 다수인 것 같다"고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하지만 박 지회장이 끝까지 집단폐원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질문이 재차 쏟아졌고 교육청 측은 황급히 자리를 마무리했다.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추가면담에서 유치원 3법과 상관없이 서울지회 유치원은 폐원이나 휴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경고했다.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