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28일 오후 2시54분국민의 노후자금 6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인재 ‘엑소더스’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본부 내 서열 2위인 이수철 운용전략실장(사진)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실장급만 네 명이 조직을 떠나는 셈이다. 인력 유출이 이어지면서 계획했던 조직 개편도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실(국내 대체투자담당)과 해외대체실로 구성돼 있는 대체투자 조직을 부동산투자실, 인프라투자실, 사모투자실 등 자산군별로 개편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국민연금은 당초 자산군별로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투자를 총괄하는 증권부문장과 대체투자를 총괄하는 대체투자부문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했다.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한 조직 개편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하지만 부문장 신설 계획은 최종 개편안에서 빠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주 이전 등에 따른 인력 유출로 실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문장 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올해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인식 해외증권실장, 김재범 대체투자실장, 채준규 주식운용실장 등 세 명의 실장급 인력이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 이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운용전략실장과 주식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등 세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됐다.2006년 국민연금에 입사한 이 실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실장급 중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충성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납세자연맹 등 주최 토론회 "연금지급 기여금에 이자 더한 확정기여형으로 개편"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6%로 내리면서 급여방식을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인하분 중 2%를 연금세로 거둬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한국납세자연맹과 사회디자인연구소, NGO 협동하는 사람들, 김용태 국회의원이 28일 공동 주최한 열린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누가 내 연금을 죽였나'의 저자 김형모 씨는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김씨는 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이자 '저부담 중급여'로 재정 불안과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높은 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대다수 서민에게는 9%라는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우선 보험료율을 9%에서 6%로 내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 지급을 본인이 낸 보험료 납입액에 이자만 더한 수준만 주는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현재와 같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확정급여형이 유지되는 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인하분 3% 중 2%는 연금세로 전환하자고도 했다.연금세로 부과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납부 범위를 넓혀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현재 국민연금은 18∼59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받고 소득 인정 범위도 30만원 이상∼468만원 이하로 제한적이다.연금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어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내야 하고 실제 소득에 부과돼 인정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연금세로 거둔 재원을 기초연금으로 분배하면 1인당 지급액이 현재 22만3천원에서 48만6천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김씨는 아울러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보험료를 삭감하면서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고 연금세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전면적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임이 확실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적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8개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험료 절반 부담에 이의제기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E-9)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서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준다.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천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해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또 외국인 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이 있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중기중앙회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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