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상향' 여부 두고 대법 공개변론…찬반 대립 대법관들, 전문가 의견 청취…"사회여건 충분", "경제적 부담 증가" 갈려
"60세는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어 쉬고 있으면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늘리려면 기존의 경험칙을 바꿀 정도로 확연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동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상 60세였던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29일 연 공개변론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법원은 55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판결을 29년 만에 상향 조정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대법관들의 첫 관심사는 우리 사회가 실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한 나라가 됐는지였다.
박상옥 대법관은 "출산율이 저하하고 고령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나 지속된다고 예측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0년 경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을 반드시 수반하는 현상이냐"는 박 대법관의 질문엔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반면 이동원 대법관은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자리의 증가나 건강상태의 향상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국민 건강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마지못해 일자리에 몰리는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결론적으로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 사회·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평균여명(平均餘命·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그 후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연수)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등 노동 가동연령과 관련된 실태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은 또 공개변론 외에도 의견 접수 형식으로 총 7개 전문가 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을 향후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노동 가동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복지공단도 "손해배상청구 시 노령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65세 상향이 이뤄지면) 최소한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동연령을 상향한다면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공개변론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월 이전에는 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9일 공개변론…"널리 의견 수렴할 필요"A(64) 씨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지난 2013년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오른쪽 발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이후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와 치료비 등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A 씨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사고로 인해 일을 쉬게 돼 벌지 못한 돈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16년 12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20년 넘게 유지되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뛰어넘은 사례로 기록됐다.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왔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재판부는 만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당시 재판부는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경향은 가동 연한에 대한 판례와 괴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와 함께 새로운 가동 연한의 확립 필요성을 설명했다.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했다.교통사고 피해자 B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배상금을 산정한 1심과 달리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하고 배상금을 산정,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에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반면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가동 연한을 기존대로 60세로 본 판결도 나오고 있어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지난 1일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차량정비소를 찾아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C 씨가 정비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 연한을 60세로 판단했다.C 씨는 "사고 이전까지 건설기계운전업에 무리 없이 종사해 온 신체 건강한 장년의 남성이었으므로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 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이고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1997년 판례를 근거로 "원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처럼 가동 연한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9일 이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가동 연한이 상향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공개변론은 1심과 2심을 거치며 가동 연한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나온 2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변론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청년고용 부정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아"'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도입이 대기업 평균 정년연령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도를 적용하는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7.5세에서 2017년 60.2세로 2.7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2017년 전체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해 단일정년제도 적용기업 전체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8.6세에서 2017년 61.1세로 증가했다.대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전체의 23%가량이었으나, 2017년에는 99%로 급증했다.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44%에서 2017년 95%로 늘었다.보고서는 법안 도입 당시 반대 논리로 제시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현재까지는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밝혔다.다만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 개정은 정년의 60세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 고령 근로자의 60세까지의 계속 근로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 목적을 부분적으로는 달성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게 현실이며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보고서는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노력의무 부과를 검토할 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 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
하급심서 다른 결론 난 2개 사건 대상…29년 만에 상향될지 주목평균여명 등 실태변화, 사회적 파급효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 추락사고 사망 피해자의 가족인 장씨는 난간 관리 책임이 있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두 재판 모두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하지만 하급심은 두 재판에서 각각 다른 결론을 냈다.박씨가 낸 소송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반면 장씨가 낸 소송에서는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반대로 목포시는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늘려야 할 정도로 사회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60세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상 옳다"며 상고했다.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이어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공개변론에서는 198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사회 '평균여명(平均餘命·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그 후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연수)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등 노동 가동연령과 관련된 실태 변화를 살펴볼 방침이다.또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와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박사,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 등이 전문가로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다.대법원은 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고용노동부,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12개 단체의 의견서도 제출받아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