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1억5천만원씩 배상 확정…"청구권 인정된다"한·일 외교 긴장관계 이어질 듯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른 것이다.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일제 강점기 부당하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이날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도 양 할머니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는다.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악화할 전망이다./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할아버지들 각각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소송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원고승소 전망…한·일 외교마찰 심화할 듯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잇따라 내려진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박 모(72)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박 할아버지 등은 불법행위인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친 1억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또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더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미쓰비시중공업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다른 기업이라는 미쓰비시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각각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이 사건 선고 직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양 할머니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징용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양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총 6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2심도 2015년 6월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해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천만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천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두 사건 모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신일본제철 판결과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6일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물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NHK 등으로 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높은 레벨의 협상(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간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해 왔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답변에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의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우리나라에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그럼에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카드를 일단 대응 조치에서 제외한 것은 이 경우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데다, 일시귀국 시 귀임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을 둘러싼 정세의 가변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와의 대북공조가 절실한 만큼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위 조정' 차원으로도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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