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처럼 정부의 점검을 받지 않는 통신시설이 전국 8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넓은 A~C급 시설 80곳은 정부가 전수 점검하고 그 외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준으로 통신시설을 관리해온 정부를 질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통신재난이 적시돼 있고, 또 초연결 시대로 가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4일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는 정부 점검을 받지 않는 D급 시설이지만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줬다. 유 장관은 “KT가 통신시설 효율화를 통해 인근 지사에서 많은 걸 가져다 아현 통신구에 집중시켜 서울 지역 4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황창규 KT 회장을 포함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김태훈/이승우 기자 taehun@hankyung.com
KT의 아현동 지하 통신구 화재사고 3일째인 26일에도 카드결제 오류 등 피해가 이어졌다. 화재 후 첫 주식 거래일인 이날 증권사 업무는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피해지역인 서울 서대문구·중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선 이날까지 카드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여러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형 가맹점은 문제가 없었지만 KT 통신망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중소 가맹점들의 결제망은 복구되지 못했다.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카드 등은 이날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 모두에게 카드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자로 통보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KT가 무선 카드 단말기를 제공해 대체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중소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번 화재로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지역에서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던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긴급복구돼 대부분 정상가동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영업점 ATM은 SK텔레콤 유선망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외부에 설치된 ATM 90여 대가 KT망을 사용해 긴급복구 작업을 벌여 모두 정상가동 중이다.KT망만 쓰고 있는 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 9곳에 설치된 ATM 33대에서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날 모두 복구됐다. KEB하나은행에서도 KT 회선만 쓰고 있는 5개 점포 내 ATM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나 이날부터는 모두 정상가동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SK텔레콤 또는 LG유플러스 등 복수 유선망을 쓰고 있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거래소의 증권전산 관련 자회사 코스콤에는 별문제가 없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2차 합동 감식 결과 실화나 방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낮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 잔해물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통신구 복구 시 추가 발굴된 잔해 등을 통해 화재 원인 및 발화 지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T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무선회선 86%, 인터넷 98%를 복구했다고 발표했다. 무선회선 복구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63%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인터넷 복구율도 1%포인트 높아졌다.안상미/노유정 기자 saramin@hankyung.com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 통신망이 먹통이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법조계에선 민법상 ‘특별손해’로 인정돼 많은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KT화재에 따른 매출 감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 일부의 소송 제기만으로 피해자 전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증권 분야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비슷한 사례 피해자가 모여 ‘단체 소송’을 낼 수 있다. 개별 소송을 하기엔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다.소송 제기 시 쟁점은 “민법상 특별 손해로 인정되느냐”와 “KT 화재에 따른 매출 감소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KT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 약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려면 민법에 나온 특별 손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법상 특별 손해는 ‘원고(피해자) 측이 피해 규모를 증명할 것’과 ‘피고(KT 측)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매출 감소 가운데 이번 통신 장애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도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불능 사태를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당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고객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커피점 음식점 등 일반 상점의 경우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는 “법원에서 과실을 따질 때 피해자 측이 사고 직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체 통신망에 접속하려 노력했는지 볼 것”이라며 “현금 계좌이체 등 대체 결제 수단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PC방,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업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통신망에 전적으로 매출을 의존하는 업종은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선 KT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균 매출과의 차이를 알면 피해 규모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1984년 ‘망원동 수해 주민소송 사건’에서도 법원은 서울시와 현대건설 측의 관리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당시 피해 주민들의 각종 손해를 보상해준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제3자가 보기에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모아둬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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