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입력2018.11.24 10:06 수정2018.11.24 10:06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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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조사 예정…오전 중 검찰 출석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이들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따져봐야 할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검찰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고,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배우 김씨는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등 2건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등을 토대로 6ㆍ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13일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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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의견 송치의혹' 중점조사…이지사 강력부인 전망밤늦게까지 이어질 듯…검찰청 앞서 찬반 집회 열려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이들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따져봐야 할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검찰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고,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배우 김씨는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등 2건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조사 등을 토대로 6ㆍ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 13일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경찰은 이 지사 지지자와 반대측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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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여배우 스캔들' 등 4가지 의혹 중점 조사밤늦게까지 이어질듯…이재명 "정치수사" 연장선상서 대응 예상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제기된 일련의 의혹과 관련,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검찰 조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 친형(故이재선)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건 외에도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만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됐다.검찰은 최근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을 불러 "이 지사가 해외출장 중에 전화를 걸어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고,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찬 자리 등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아울러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난주 초 비공개리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김 씨는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통화한 녹음파일이 유출된 바 있다.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따라 이날 조사에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배우 김씨는 경찰 진술을 거부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이 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고소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이와 관련해 배우 김 씨도 지난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이밖에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등 2건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이다.경찰은 이 지사 지지자와 반대측이 성남지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