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이 내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망자 1인당 10억원을 청구한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진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9일 세월호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 299명 중 60%인 182명의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인당 4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액수는 위자료 1억원에다 사망자가 성인이 된 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일실 수익) 3억원가량을 포함해 결정됐다.보상금 수령자 182명 외 나머지 117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한 명은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차례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감독 허술과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법원은 이 소송들을 모두 병합 심리해 내달 19일 동시에 판결한다. 이들이 청구한 1인당 배상금은 약 10억원으로 특별법상 보상액 4억원의 2.5배에 달한다. 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면 총 1071억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세월호 사고 수습으로 4500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로서는 만만찮은 추가 부담이다.유족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부실 구조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 광주지법이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등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정부 입장을 변호하는 법무부와 정부법무공단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청해진해운과 유씨 일가라는 점과 특별법상 보상액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족들의 청구대로 배상액이 결정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상금 수령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 별도의 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차등 보상이 된 데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해진해운과 유씨일가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정부는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해운조합과 보험금 등을 통해 1000억원가량은 환수했다. 또 유씨 일가와 상속인들이 친척이나 제3자 등 127명의 ‘명의신탁’으로 등록한 1700억원가량의 자산을 적발, 가압류와 보전 처분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피해자측 "1심, 피해자 의사 무관한 처벌불원서 반영돼 정신적 피해"법원 "법관들 부여받은 권한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증거 없다"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박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냈다.A씨는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실제로 A씨의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다.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그 근거로 삼았다.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A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연합뉴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 경향이 또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메르스 방역 실패, 국가가 책임져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메르스에 걸려 ‘30번 환자’로 분류됐던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씨는 2015년 5월22일 발목 수술 후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에 있던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16번 환자는 5월15~17일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 같은 층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국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초 의심환자로 신고됐을 때 역학조사를 지연하고 방만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6번 환자가 대청병원에 입원하기 전 혹은 그가 원고를 감염시키기 전에 격리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국가 과실이 이씨 손해에 영향을 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국가의 국민 보호의무’ 폭넓게 인정통상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법이 손해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에이즈와 신종플루 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이번 사건에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법원을 판단했다. 지난달 법원은 같은 대청병원에서 사망한 ‘38번 환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 과실이 있다면서도 사망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16번 환자에게 감염된 사례였다.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이번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원고 측 이용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개별 계약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메르스 관련 소송 외에 국가의 보호 의무를 묻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줄을 잇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미군 상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조장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피해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국민의 기본권은 폭넓게 인정받아야 하며, 경찰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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