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서 "오히려 질책했다"…서천호 전 차장 측도 "불법적 지시 안 해"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서천호 차장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소문을 보고할 때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면서 서 전 차장에게 첩보 확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런 만큼 서 전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서 전 차장의 변호인 역시 "중요한 첩보가 있으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진위 확인을 지시한 것뿐"이라며 "불법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을 때 출처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법원 "기본권침해 지시에 대한 공직자 처 되돌아보길"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과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아동 측인 채동욱 전 총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먼저 입을 열었다.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이 판사는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다 같이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임씨 역시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임씨 혐의도 드러나게 됐다./연합뉴스
채 전 총장 조직적 사찰 정황…검찰, 남재준 등 7명 기소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사찰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민정수석실이 경찰을 동원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사진 촬영하려고 한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1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국정원에 넘기거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임모(구속) 서초구청 전 과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으나 실제로는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라는 남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특히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이 파악한 혼외자 정보를 비슷한 시기에 알고 있었고,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도 처음으로 파악했다.다만 검찰은 "촬영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송 전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관련자가 불법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2014년 기소됐던 조이제 전 서초국정 국장이 아닌 임 전 과장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17일 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국장에 대한 상고는 취하하기로 했다.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은 누군가가 서초구청장 앞 면담대기실 유선전화로 송 전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관련자 진술만으로 조 전 국장을 기소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