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28)에 따라 설립됐던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은 견지하되, 발표 '톤'은 조절하는 이른바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기조를 보였다.
우선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급랭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한 것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할 말은 하고, 갈 길은 간다'는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됐다.
강제징용 판결이 난 후, 또 하나의 관계 악화 요인이 될 재단 해산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든 '택일'이었다.
또 외교부는 일본의 국회의원 모임이 이날 도쿄에서 집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재단 해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한 날,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2인자를 불러 항의한 것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듯 재단 해산을 비교적 조용하게 발표했다.
재단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2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장·차관 또는 실무 간부의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절제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일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도 재단 해산과 관련한 공식 논평 또는 성명은 내지 않았다.
대신 취재 기자가 입장을 요구하자 외교부 당국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관련 일측 반응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며 위안부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며,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나,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날 '독도 도발'과 관련한 주한 일본 공사 초치 때도 평소와 달리 초치 사실을 기자단에 예고하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역사문제와 그 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대일외교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역사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양 국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한일 간의 다른 영역까지 잠식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도록 '톤'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출범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해 이듬해 7월28일 설립됐다. 재단 해산은 위안부 관련 한·일 외교를 ‘2015년 합의’ 이전으로 사실상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진 장관은 ‘2015년 합의’에 대한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일본 정부는 즉각 대응 성명을 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위안부 합의까지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201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돼왔다.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된 위안부 합의에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10억엔의 의미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상금이냐 단순 위로금이냐에 관한 해석이 분분했다.남은 문제는 출연금 10억엔의 처리다. 현재 10억엔 중 44억원은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급됐고, 5억여원은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차료로 사용했다. 10월 말 기준 57억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에 출연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연이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29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 판결에서도 배상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양국 관계가 계속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만나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기금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가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줄 적절한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 가능성엔 "北문제 의견교환 중요"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에 기초해 10억엔을 일괄 거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 측에 재단의 잔금이 합의의 착실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일본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스가 장관은 지난해 초 부산 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론으로 외국 주재 대사의 일시귀국은 해당 안건의 성격, 국제정세,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한 뒤 적절히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한국 주재 대사에 대해선 북한 문제에 관해 한일 간에 고위급 의견교환과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한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조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스가 장관은 재단 해산이 한일 합의 파기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합의는 파기하지 않는다',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외교적으로 밝혀왔다"고 답했다./연합뉴스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日 반발에 당국자 입장 표명외교부는 21일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대한 일본 측 반발에 대해 "위안부 합의의 근본적인 취지와 정신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일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단체 및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오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나,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또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해산 결정에 대해 "한일 합의에 비춰도 문제로,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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