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학들이 강의를 대형화하고 개설과목·분반을 줄여 강사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학교, 교수, 강사들 사이의 입장차도 크게 불거지는 모습이다.
21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최근 내부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계속 보완 입법이 진행됐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8월에 적용되는 강사법과 관련해 여전히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대학들이 시간강사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려대의 경우 최근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했다.
매 학기 개설되는 전공과목 수와 각 과목 분반 수를 줄이는 한편, 일부 분반은 강의담당 교원이 개설하되 토의·문제풀이·실습 등을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수료생 등 이른바 '티칭 펠로우'가 맡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서울지역 다른 대학들도 강의를 대형화하거나 강의를 줄이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강사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강사 수를 줄일 것이다.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기준과 방법을 택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대학원장단은 입장문을 내 강사법이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장·원장단은 "소수의 강사가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사료 인상, 방학 중 임금 등의 추가 재정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므로 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대형화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사법은 신진학자가) 대학 강단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될 위험이 있고, 시간강사 수 감소로 다수의 강사가 해고에 처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측과 교수·강사들 사이에 감정싸움도 빈번하다.
중앙대는 14일 학과장 회의를 열어 시간강사 감축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강사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회의 침석자는 "교무처장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주는 알바(아르바이트생)를 자른다.
시간강사도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됐고,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며 "10년 이상 공부하고 학문의 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알바생으로 표현한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한 중앙대 관계자는 "작은 편의점도 국가 정책이 바뀌면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학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예를 든 것"이라며 "누구나 국가 정책에 맞춰 생존 방안을 고민한다는 비유인데, 이 비유가 불쾌하다면 편의점주의 노력은 하찮고 우리(대학) 노력은 고결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 등에 대한 예산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확한 규모는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 부담으로 대형 강의화·강의 축소 이어져"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들이 강사법 개정안이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대학원장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목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의 시의성, 다양성,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시간 강사 구성의 유연성과 변화가 요구되지만, 단기 임용을 제한하는 현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수의 강사가 일정한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학 강좌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데 소수의 강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강의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사법 개정안으로 강사료 인상, 방학 중 임금 등의 추가 재정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강좌를 대형화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신진학자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들어 학문혁신세대가 교육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도 겪을 것"이라며 "대학 강단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될 위험이 있고, 시간 강사 수의 감소로 다수의 강사가 해고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강사와 대학 모두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장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강사법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파행을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과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1년 유예 법안 등 일몰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KC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우려가 있다. 또 시간강사법 1년 유예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대학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이 밖에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 제도를 2020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성원 의원 발의)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2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안법, 시간강사법 등 당장 발등의 불인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강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예되지 않는다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당은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임시국회를 무력화시켜 스스로 약속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 후퇴 없이 본회의 개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 개헌’을 걷어찬,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관계)’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독단과 아집, 몽니와 꼼수로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대교협 "법 시행되면 강사 대량실직 현실화"…폐기 건의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사의 대량해고 우려를 이유로 반발이 일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교육부가 폐기 추진 방침을 밝혔다.교육부는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시안 발표에서 강사법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하고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 제도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대교협은 이날 강사법 폐기를 국회에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대교협은 건의서에서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경직돼 교육여건이 악화돼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교협은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