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월관계였던 노·정 간에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제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 범(汎)좌파세력이 총집결해 파업을 통한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했다. 자신들이 밀어줘 집권한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반(反)노동·친(親)재벌·반민생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상황이 급변한 것은 무엇보다 악화일로인 경제난과 참사수준의 고용 부진 탓이다. 친노동 정책만 고집하기 어렵게 된 정부·여당이 올해 중반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기업과 시장 친화적 정책을 일부 채택했다. 그때마다 민주노총 등 촛불세력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오락가락했고, 경제지표는 추락했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져 불가피해진 보완책조차 촛불세력은 ‘배신’으로 여기고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 여권 일각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론이 흘러 나온다.이런 갈등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면이 적지 않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 추진,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계 요구는 들어줄 만큼 들어줬다. 그럼에도 양대노총은 또 다른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안 들어주면 적(敵)으로 몰아붙이는 괴물이 돼버렸다. 지난 정부 시절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으로 혼선을 빚었듯이, 주52시간제부터 덜컥 도입하고 뒤늦게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는 미숙한 정책 결정도 한몫했다.가뜩이나 대내외 악재가 쌓여 앞날이 불투명한데 노동계 총파업까지 벌어지는 상황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엄중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양대 노총에서는 ‘고치자, 협력하자’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반대로 ‘저지하자, 사수하자’는 구호만 외친다. 그럴수록 기업이 위축되고, 성장엔진이 꺼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스펙과 실력을 갖춘 젊은 경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이제 우리 사회에서 누가 기득권 집단이고 사회적 강자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최상층부에 똬리를 틀고앉아 노동분배 몫을 독식하면서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게 기득권 집단이 아니면 무엇이 기득권 집단인가. ‘노동 존중’을 모토로 내건 정부라면 이런 상위 10%가 아니라 100%의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마땅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행정부, 국회의원 사무실, 대검찰청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점거농성을 벌인 데 이어 21일에는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20만 명가량이 이날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노총이 파업 목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노동법 개악’ 저지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무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저지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잠잠하다가 최근 강경모드로 돌아선 데는 민주노총 내부 계파 갈등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사정에 밝은 노동계 관계자는 “대화와 투쟁 병행을 공언했던 김명환 위원장이 1년 가까이 사회적 대화에 공을 들이다보니 조직 내 강경파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과거에도 지도부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강경파들이 나서 투쟁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됐다. 2005년에도 그랬다.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던 민주노총은 그해 2월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뜻에 반대하는 강경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소동을 벌였다. 결국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는 무산됐다.지난달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강원 영월에서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성원 미달로 안건을 회부하지 못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천시장실 점거(10월30일),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11월1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12일), 대검찰청 점거(13일)가 잇따랐다.내부 갈등도 증폭됐다. 지난달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민주노총 사무총국 실·국장급 인사 7명이 지도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세웠던 김 위원장이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리더십 위기가 벌어졌다”며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강성투쟁 기조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의 강경 행보는 정부가 자초한 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의 잇단 공공기관 불법 점거에도 경찰이 공권력 집행에 나선 사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을 7시간여 만에 체포한 게 유일하다.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민주노총의 실력행사는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가 못마땅한 민주노총 내 강경파 입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라며 “내년 1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 안건을 다룬다고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정부 내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가 논란이 컸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21일을 하루 앞두고서다.20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공익합의안을 마련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들 협약 내용과 상반되는 국내 노동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해고자 노조 가입, 전임자 급여 자율화 등의 허용이 골자다.경사노위 권고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번 합의안에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여기에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의 4개 분야에 걸친 8개 협약을 말한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고 있는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조 설립 등에서 국내법과 ILO 협약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 조항을 일괄 정비해 협약비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해왔다. 정부는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경우 ILO 핵심협약 준수가 대부분 반영되는 등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도 ILO 핵심협약 중 6개를, 일본은 2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노사관계 지각변동 예고합의안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자율화나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특고 노동권 보장 등은 그간 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돼온 한국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우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흔들리게 됐다. 이 제도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전임자 급여 지급을 자율화하면 강성 노조가 전임자 급여를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들이 반대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 늘어난 노조 전임자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노조 계파 간 선명성 경쟁이 심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선진 산업국가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대부분 조합비로 충당되며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정치파업’ 일상화 우려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사업주와 종업원 간 단체교섭 테이블에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이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치파업’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조권이 강화되는 만큼 사용자의 방어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왔지만 노사관계위에서 논의조차 없었다.노사관계위는 경영계 2명, 노동계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8명(위원장 포함), 경사노위 간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20일 이후 12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공익위원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친 노동계 인사여서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재계 “노조 리스크 가중”경제계의 우려는 크다. 가뜩이나 높은 인건비와 과격한 노조, 각종 규제 폭탄 등에 짓눌린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만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해고자를 노조에 가입시키고, 전임자를 늘리자는 건 ‘노조 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라며 “기업마다 습관성 파업에 매몰돼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이미 친노동정책과 규제 폭탄으로 제대로 숨도 못 쉴 지경인데 또 하나의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이런 분위기에서 도대체 누가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느냐”고 토로했다.js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