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유족들에게 너무너무 죄송"

입력2018.11.20 11:41 수정2018.11.20 11:41

'PC방 살인' 김성수 "유족들에게 너무너무 죄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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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C방 살인·전처 살해' 피해자 유족에 긴급지원금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유족에도 지원금 전달서울남부지검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최근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금천구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해 최근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 3천100만 원의 구조금을 전달했다.검찰은 강서구 4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300만 원을 지원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했던 사정을 고려해 구조금이 증액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구조금과 별도로 장례비와 생계비 등 명목으로 각 피해자 유족들에게 600만 원∼1천50만 원을 지급했다.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피해자 유족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금 등 지급절차를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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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동생 공범 의혹…경찰, 전문가에 검토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27)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묻는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이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동생의 행동이)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특히 동생의 행동이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만약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특히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커졌다.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CTV 화면에는 김씨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CCTV에 김씨가 신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우선 동생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뿐 아니라 전문가 판단도 구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공범 의혹을 밝히기 위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분석을 의뢰하고 동생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할 예정이다.이 청장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며 "동생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CCTV 분석 전문 형사 4명이 엄밀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공범 여부나 부작위범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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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기준 구체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29)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22일부터 김성수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받는 정신감정 결과가 통상 한 달 이내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현재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를 이날 지급했다며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김성수는 수사가 개시된 직후 가족을 통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과 함께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형법 제10조는 법원이 심신미약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간 흉악범죄자 다수가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 피해자의 딸인 3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 김모(49)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지속해서 배회하며 어머니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해 관할 경찰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