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개월"엄격한 상명하복 따라 국정원 조직적 동원…형사사법 절차 농락"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이 밖에 국정원의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문정욱 전 국장은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1∼2년의 자격정지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는 빠졌다.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다만 국정원 감찰실 직원들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일부분에 대해 조직과 직원 이름 등을 지우는 '비닉(비공개·은닉)' 처리 등을 하게 하고 검찰에 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보안성 검토는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지검장의 직무권한에 해당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실무담당자로서 비닉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문정욱 전 국장이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양형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원세훈 원장 시절 발생한 심리전단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임했다면 국정원은 과오에 대한 성찰·혁신을 통해 국민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파견 검사의 공모에 따라 조직적 차원에서 범행 지시가 이뤄져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저질러졌고,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특히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린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찰을 우롱한 처사",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한 처사"라고 꾸짖었다./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서 "오히려 질책했다"…서천호 전 차장 측도 "불법적 지시 안 해"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서천호 차장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소문을 보고할 때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면서 서 전 차장에게 첩보 확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런 만큼 서 전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서 전 차장의 변호인 역시 "중요한 첩보가 있으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진위 확인을 지시한 것뿐"이라며 "불법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을 때 출처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한편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강요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넨 것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억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재판부는 봤다.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의 동향 파악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기대하며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이병호 전 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대해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개인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기조실장에 대해 "특활비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했는데도 상급자들에게 전혀 조언하지 않아 3년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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