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처리를 했는지, 교육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든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을 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회적 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 공정성 투명성 재고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 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까지 추진하던 이 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폐기됐다"면서 "김 전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적발된 원장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여럿 터져나오며 비난여론이 고조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데다 여야 이견이 적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이다.하지만 한국당이 “법안의 신중한 심사”를 주장하며 논의가 한 차례 지연됐다.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양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 의원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상임위 법안처리 전망이 안갯속에 빠진 사이 한국당 지도부 ‘투톱’조차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면서도 “(법안 통과 이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 체계를 강화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국가 주도의 보육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에는 한국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한국당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14일 한유총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법이 문제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발언해 참석한 한유총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여론에 힘입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던 유치원 3법이 한국당 반대로 연내 정기국회 처리가 점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에 한국당이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데다 책임공방을 둘러싼 감정싸움까지 겹쳐 연내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보수 진영이 조세, 기업정책 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복지·육아 등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탓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재정지원 중단' 선언…'처음학교로' 참여율 47%대 견인비리 적발 17개 유치원 재감사…경기유아교육발전 포럼 29일 발족"제가 칼을 품고 있습니다."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수능 종합상황실 점검을 마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실에 들러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과 투명성 확립 의지를 밝히며 던진 말이다.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시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겠다.(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바로 적용하겠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거듭 강조했다.학급당 월 40만원(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원)과 원장 기본급보조금 월 46만원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 때문인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 참여율은 46.9%(1천63개원 중 499개원)로 최종 집계됐다.이는 교육감의 재정 지원 중단 발표 이전인 지난 8일 18.6%(198개원)보다 28.3%p 높아진 것이다.전국 평균 참여율(56.54%)보다는 낮지만 도교육청은 짧은 시간 내 많은 참여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면 매년 되풀이되온 입학 추첨권을 얻기 위한 밤샘 줄서기나 알바 동원 등 학부모들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원아모집의 공정성이 확보된다.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이 교육감의 두 번째 계획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참여 확대다.에듀파인을 이용하면 유치원의 지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단순 실수부터 회계부정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원아들에게 가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샐 염려가 없게 되는 셈이다.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모든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는 물론 사립학교들도 모두 이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이 교육감은 그간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지원돼 회계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에듀파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엔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라는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다.이 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아울러 '비리 유치원'에 대한 엄벌도 이어간다.도교육청은 지난해 벌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도내 17개(18개원 중 1곳은 지난 3월 폐원) 유치원을 오는 19일부터 다시 특별감사하기로 했다.작년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살펴보지 못한 회계 내역을 끝까지 받아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이 교육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 유아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오는 29일 발족하는 경기유아교육발전 포럼이 그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교육청, 공·사립유치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포럼에선 사립유치원 문제를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고민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유치원이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노력이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유아교육기관들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큰 의미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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