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지하 1층서 발화 추정19일 오전 9시 42분께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회관 지하 1층 수영장 공사장에서 불이 나 180여 명이 급히 대피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분 지하 1층에서 화점을 발견해 초기 진압한 뒤 10시 44분 완진에 성공했다.화재 직후 공사 현장에서 20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후 건물에 있던 일반인들까지 총 181명이 피신했다.불이 난 지하 1층은 수영장과 사우나 등 스포츠센터 공사 중이었다고 공사장 관계자는 전했다.4명이 연기 흡입과 발목 통증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지하 1층에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탈의실과 공사 자재 일부를 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檢 "기본권 침해" vs 崔 "우병우는 대학친구일 뿐…증거 따라 판단해달라"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내달 13일 선고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세간의 비난이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지난 정부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제가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우위의 논리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최 전 차장은 '우병우 라인'이란 '꼬리표'에 대해선 '대학 친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결심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한 대학 친구이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다만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별도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66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블랙리스트 66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철회했다.국정원이 명단을 통보하기 전 이미 문체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대신 별도의 문체부 지원 사업 16건에서 13명을 지원 배제하게 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블랙리스트 66명에 대한 검찰 공소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30분에 이뤄진다./연합뉴스
李 "아내 아니란 증거 차고넘쳐"…경찰 "법정서 공개될 것""부부가 밤에 트위터로 대화하나" vs "존재 감추려는 행동"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지은 데 대해 이 지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여권내 유력 차기 대선주자의 정치생명과 사법기관의 공신력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19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 출근 직전 기자들에게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굳이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하겠느냐"며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경찰이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밝힌 지난 주말 두문불출한 이 지사가 이후 처음 언론 앞에 나와 강한 어조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이 지사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주말 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지사는 경찰이 김 씨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결론지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며 "(경찰 수사는)허접하다"고 경찰에 날을 세웠다.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도 주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새벽 1시에 트위터를 통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에 대화나 문자메시지도 아닌 트위터로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들었다.나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은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사용했다"며 "그러다 보니 혜경궁 김씨와 이 지사가 트위터로 서로의 고향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계정 주인이 김 씨라면 2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서로의 고향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이 지사 측의 이 같은 반발에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수사결과에는 자신했다.우선 굳이 같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느냐, 새벽 1시에 부부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겠느냐는 반박에는 김 씨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보이게끔 한 '연막 행동'이라는 뜻이다.경찰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 씨 측은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차차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의 단서를 근거로 김 씨가 문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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