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먼저 촉구하고 나설지 오늘 결정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논의한다.
이 결의안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부가 자정의지를 보여 국회에 탄핵소추를 먼저 요청하자는 내용이다.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대표판사들에게 안건 발의를 요청했고, 대표판사 12명이 동의하고 나서 이날 회의에서 현장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판사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건 부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아 팽팽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 직전인 오전 9시30분에 의혹 핵심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공개 소환에 대한 법원 내부 여론도 논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법관 탄핵소추와 검찰수사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대표판사들은 이날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 안건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시기상조" vs "신뢰회복 기회"…취지에는 공감대, 가결여부 관측 갈려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안건이 실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1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19일 안건에 오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두고 대표 판사들이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법원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건 부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얘기다.지방의 한 대표 판사는 "상당수 대표 판사들은 탄핵촉구 결의안을 낸 판사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로 해당 판사들의 비위행위가 명확해진 이후에 탄핵 촉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또 다른 대표 판사는 "정치인들이 법관 탄핵을 두고 복잡한 셈법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결의안이 가결돼 판사들이 먼저 탄핵을 촉구하면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뒤에 판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순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표 판사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다.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먼저 촉구하고 나서면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일부 대표 판사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부결되면 사법부를 향할 비난 여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재경지법 소속의 한 대표 판사는 "탄핵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격"이라며 "결의안 부결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탄핵소추에 나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제5차 국민대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법원행정처 출신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부의 새로운 하나회를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자들이 사법부 내부 권력을 움켜쥐고 농단해왔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위헌은 사법농단이지 특별재판부가 아니다"며 "판사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그만 부리고 '재판은 우리의 일'이라는 말도 그만둬라. 국회는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와 법관 탄핵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동덕여대 박종화 총학생회장은 "사법부가 거래한 판결 중에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걸려 있었고 과거 피해의 치유가 달려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건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조미연 변호사는 "제가 배운 법과 사회 과목에서 만난 사법 정의는 이런 현실이 아니었다"며 "사법 적폐 청산의 그 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저부터 깨어있는 국민과 법조인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신설 부서에 '전산 무작위 배당'…'의혹 재판부' 배제로 재판독립 선언법원 안팎서 "현실적 대안"…"재판 과정·결과도 공정해야" 지적도서울중앙지법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신설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다.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기소에 앞서 지난 12일 자로 형사합의부 3곳을 늘렸다.임 전 차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때를 대비해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려는 고육지책이었다.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모두 13곳이었지만 이 중 6곳의 재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인사다.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외부에서는 전·현직 고위 법관들인 피의자들이 기소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아예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법원 안팎에서 힘을 키우고 있어 법원으로서는 사건 배당에서부터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안팎의 압박에 부닥친 법원이 선택한 방안은 아예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안이었다.이에 따라 지난 12일 자로 형사합의34부∼36부 등 3개 부서를 증설해 형사합의부를 모두 16곳으로 늘렸다.재판부 구성원들도 모두 민사 소송을 담당하던 판사들로 채웠다.물론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논의를 거부하면서 '셀프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재판 독립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침해된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하게 비판한 법원이 스스로 임 전 차장 등의 사건을 맡기기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했다는 지적이었다.법원도 이를 예상했는지 당시 재판부 증설 계획을 밝히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고 관계 등으로 재판부 기피가 늘면 어느 곳에다 사건을 맡기느냐는 호소였다.법원은 이날도 임 전 차장 사건을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강조했다.특정 재판부를 '콕' 찍어 사건을 맡긴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하려는 의도였다.일단 법원 내에서는 이번 배당 결과가 법원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법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본다"고 평가했다.수도권의 한 판사도 "이젠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법적으로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집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법원이 중립적인 판사들로 새로운 재판부를 꾸린 만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어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이 배당 결과만 놓고 외부의 공정성 시비를 모두 해소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불편부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논의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임 전 차장의 사건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추후 설립될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법안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다만 이 경우 당사자인 임 전 차장 등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