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영향 등에 대해 노·사 당사자 및 정부, 국회가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언론에 대해서도 "정부나 국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할 게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TV 토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 제안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 장시간 노동 합법화 ▲ 노동 강도 강화 ▲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및 과로사 유발 ▲ 실질임금 삭감 ▲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확대 ▲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주도권 강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 전면에 내걸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1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경기 지역 조직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은 16일 “민주노총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겠다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여당보다도 한국당이 더 강력한 우군이 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만들 것을 대통령께 제안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청와대·국회·자치단체장·여당 원내대표·지방노동청·기업 사장실에 이어 검찰청까지 쳐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어도 이들의 폭력과 불법을 제재하는 공권력은 찾아볼 길이 없다”고 지적해 민주노총과 각을 세웠다.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어느 때보다도 민주노총의 실상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때가 노동개혁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테이블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커 당장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둘러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노동계에 주는 시그널(신호)이 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22일 본위원회 첫 회의서 산하 위원회 발족 안건 심의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별도의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경사노위 산하에 들어갈 의제별 위원회로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가 이미 발족해 활동 중이다.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출범했다.여기에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비중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경영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위 기간 확대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중소기업인들은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노·사의 명확한 입장 차이에도 사회적 대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 발족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천명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경사노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여야는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사노위는 정치권의 시간표에도 얽매이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른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경사노위는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소상공인 위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을 추천했다가 '정부 눈치를 봐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일자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으로 바꿔 다시 추천했다./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위에 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데 이어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김 장관은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정 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민심과 유리되는 사회 분위기를 민주노총 지도부도 아는 것 같다”며 “여러 형태로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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