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부실 검사 의혹…이용득 의원 "보다 확실한 감독·점검 필요"최근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일으킨 제주 삼다수 공장 기계가 사고 2개월 전 안전검사에서 전 항목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부실한 안전검사가 사고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올해 8월 9일 문제의 제주 삼다수 공장 제병기(병을 만드는 기계) 안전점검을 했다.이 기계는 안전점검 10개 필수 항목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필수 항목 중에는 이번 노동자 끼임사고와 관련될 수 있는 '방호 장치'와 '협착 위험 방지' 항목도 있었다.'방호장치' 판정 기준은 '구조가 안전 인증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작동 상태가 원활할 것'으로, 그 대상에는 '플레이트의 닫힘에 의한 위험 방호장치'도 포함됐다.'협착 위험 방지' 판정 기준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가드에 의해 협착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드의 닫힘 운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트립 장치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돼 있다.이 2개 항목 외에도 '전기회로', '전동기', '접지 상태' 등 모든 필수 항목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공단이 안전검사를 한 지 약 2개월 만인 이달 20일 문제의 기계로 작업을 하던 제주 삼다수 공장 노동자 김 모(35) 씨는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공단이 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점검을 꼼꼼히 해 문제를 발견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공단 검사에 앞서 올해 3월 제주 삼다수 공장 안전점검을 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청소, 점검, 급유, 보수 등 비정상 작업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이행 지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보고서는 제병 기계 안전장치를 두고는 "제병기 출입문은 개방시 스위치 작동으로 연동돼야 하나 연동장치 미작동으로 기계 구동부에서 근로자 근접으로 협착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26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돼 공장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용득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의 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보다 확실하게 감독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공단 관계자는 "기계 장치의 잘못된 조작 등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센서 조작해 문 열려도 기계작동 가능…경찰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ㅁ공장 내 페트(PET)병 기계를 만든 일본의 A 업체가 "사고 당시 기계작동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제주동부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 등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부터 9시간에 걸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감식단은 1차 감식에서 사고 당시 14분 간격을 두고 기계를 멈추는 비상 버튼이 두 번 눌린 이력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비상 버튼이 두 번 눌린 14분 사이 기계에 몇 차례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 버튼을 누르고 당시 발생한 기계 오류를 모두 해결하다 사고를 당했는지, 비상 버튼을 누르고 오류를 해결하자마자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해 비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오류를 해결하다 사고를 당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비상 버튼 외 작동 버튼 등 다른 버튼이 눌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A 업체 관계자는 기계 자체에서 비상 버튼을 누른 이력과 오류 발생 현황 외에 작동 버튼을 누른 이력 등 다른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 현장 감식을 참관한 한 유족은 "A 업체 관계자가 오래된 기계라 저장 공간이 작아 기계작동 이력을 확인하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며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는 기계인 만큼, 기계 결함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출입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문이 닫혀야만 작동이 가능하지만 센서를 조작해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공장 내 폐쇄회로(CC)TV가 없던 상황에서 사고 당시 기계작동 이력까지 확인이 어려워지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별개로 공장 시설·안전교육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김씨는 작업 도중 작동을 멈춘 기계를 수리하러 내부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부검 결과 김씨는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숨진 김씨에 대한 장례는 이날 유족들에 의해 치러졌다.dragon./연합뉴스
제주도개발공사, 기계 제조업체에게 현장 방문 요청…원인 규명 '기대'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기계의 작동 이력을 확인한다.제주도개발공사는 공장 내 페트(PET)병 제작 기계를 만든 일본의 A 업체에 기계 작동 이력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김씨는 작업 도중 작동을 멈춘 기계를 수리하러 내부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있던 동료가 김씨의 사고를 목격하고 기계를 멈춘 후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김씨는 사고 한 시간여만에 숨을 거뒀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현장에 다른 조원이 있었지만, 귀마개를 한 채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어 기계가 작동해 김씨가 사고당한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장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A업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당시 안전장치 실행 여부와 기계 작동 이력 등이 확인되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주도개발공사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명령하면서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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