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신축현장과 현 지법 청사를 찾아 판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날 오전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법 신청사 신축현장을 방문,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건설 상황에 관해 설명 들었다.
이후 전주시 덕진구 현 전주지법 청사로 자리를 옮겨 판사 등 직원들과 오찬하면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우리 법원은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사법부가 설립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구성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법행정체계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는 법과 원칙에 맞게 당면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 구성원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장 권한, 사법행정회의에 이양' 핵심…"의견 다양해 수렴 필요"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이 내부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에서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나아가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의 진행을 법원행정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 분야의 개혁 로드맵이 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지난 7일 공개했다.사법행정회의가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또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非)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법관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따른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기존에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법원행정처는 완전히 폐지된다.대신 신설된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법원사무처는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최종의견 수렴 뒤 공개…사법행정회의 구성·법원사무처 비법관화 포함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이 관련 법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후속추진단은 2일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각 법안은 6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원 안팎에 공지될 예정이다.법안에는 사법행정회의 권한 및 구성,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사법행정회의가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이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등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또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비(非)법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0일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안을 만들 후속추진단을 구성했다.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 추천을 받은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단장으로,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일반단원에 위촉됐다.또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가 법관단원으로 활동 중이다./연합뉴스
신임법관 임명식서 자성 목소리…신임법관 36명 임명, 판사업무 시작전직 변호사 29명·검사 4명…4개월 교육 후 각급 법원 배치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전·현직 고위 법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받는 사법부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들이 헌법적 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검찰 수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임명된 신임법관들을 상대로 법원이 자체 과오로 위기를 불렀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김 대법원장은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외부의 영향이나 내부적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해 재판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또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내·외부의 도전이 있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모든 영광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법률지식뿐 아니라 사회 현상이나 제도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배우고 익히는 데 정진하기를 바란다"며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의하고, 오류가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임명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36명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돼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신임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29명(국선전담 변호사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4명,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이 3명이었다.법조경력 10년 미만인 사법연수원 38기 이하 출신이 20명, 변호사시험 1·2회 출신이 11명이었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법연수원 37기 이상은 5명에 불과했다.남녀 비율은 19명 대 17명이었다.김 대법원장은 임명식 후 행사장을 돌며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몇몇 신임법관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