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 강구할 위원회 출범…내일 첫 합동회의

입력2018.11.15 13:15 수정2018.11.15 13:15

환경부, 각계 추천받아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를 출범해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첫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43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물 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로 이뤄졌다.

앞으로 분과별 세부 분야를 검토한다.

15명으로 이뤄진 기획위원회는 보 개방 계획, 보 개방 영향 모니터링, 보 처리 방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첫 합동회의에서는 ▲ 조사·평가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민관 협의체 운영과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소통 계획 ▲ 4대강 16개 보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방법 등을 논의한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 신뢰를 받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사설] "보(洑) 개방 막겠다"는 상주시장 말, 제대로 들어보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보(洑) 개방 방침에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상주보 개방 계획과 관련, “물 부족으로 영농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양수장과 취수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해 먹는 물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보를 개방한 다른 지역 여러 곳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다.정부는 그동안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0개 보를 개방했고, 이달 안에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등을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을 ‘적폐’로 낙인찍고는 보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온갖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2일 보 개방을 지시하자 관련부처들은 1주일 만에 실행에 옮겼다. 용수공급이나 생태계 영향, 수질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생략한 채 봇물부터 흘려보낸 것이다.그 후유증은 곧바로 나타났다. 농사지을 물이 부족해지면서 곳곳에서 농작물이 시들고 취수·양수장 가동이 중단됐다. 일부 강에선 강바닥이 갈라지는 건천화(乾川化) 현상까지 나타났다. 경남 합천 농민들이 정부에 10억여원의 농작물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정부가 보 개방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녹조 등 수질 악화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보 개방이 녹조 퇴치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도 아니다. 보 개방 후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줄어든 곳도 없지 않지만, 되레 녹조가 심해진 곳도 많다.정부는 4대강 보 개방을 늘려나간 뒤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중해야 한다.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으로 다른 건 차치하고 홍수와 가뭄 피해는 줄고, 물 공급은 늘어나는 등 치수(治水)와 용수(用水) 기능이 크게 강화됐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12억t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큰 강점이다. 이런 국가적 자산을 두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문제는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순리다.
2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과거 "4대강은 反환경" 비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2015년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시절 당시 조 후보자는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외부 전문가로 활동했다.청와대는 부동산 등 도시 계획과 환경분야를 두루 거친 조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과 관련, “부동산과는 무관하고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을 해오고, 관련된 전문 매체의 편집자로서 활약한 점, 또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것이 이번 내정의 주된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도시·환경 전문가인 조 후보자를 선임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오는 12월부터 본격 논의되는 4대강 보 처리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조 후보자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나 녹색성장과 같은 반(反)환경정책 및 산업적 이익을 위한 맹목적 탈규제 정책에 휩싸여 두 번의 정권 동안 환경정책다운 환경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그간 무력화된 환경분야의 정부-시민단체 간 파트너십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것은) 최근의 모습이고, 33년 동안 교수 일을 했는데 3분의 1을 환경 관련 일을 했고 부동산도 환경운동을 하다가 넘어왔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 끝에 심의가 중단된 흑산공항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자라서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이 된) 원인 구조부터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기자단에게 “환경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장관이 되고 싶다”며 “녹색화, 녹색정보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재원/심은지 기자 wonderful@hankyung.com
3

4대강 보 16개 중 13개 개방

정부가 수질을 개선하고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굳게 잠겼던 물길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은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16개 보 가운데 개방하는 보의 수를 기존 10개에서 이번달 13개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수문을 연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