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전교조 소송 '재판거래' 등 30개 혐의로 재판에검찰 "반헌법적 행위 중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혐의 추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0순위로 꼽히던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을 비롯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30여 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공소장 분량은 242쪽에 달한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한 범죄 ▲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추출해 기소했다"고 말했다.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를 받는다.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일방적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문건을 생산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 일명 '박근혜 가면' 유통·판매자 형사처벌 검토 ▲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수집 등 박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청와대의 업무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하고 법원 내부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옛 통진당 재산환수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지침을 내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하는 데도 임 전 차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정씨와 유착관계로 알려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에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와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했다.임 전 차장은 심의관들을 시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민·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직속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 전직 법원 수뇌부를 다음주부터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검찰은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이날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추가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수사팀은 사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들 인사자료를 확보해 특정 성향 판사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고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일선 판사의 징계를 검토한 혐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를 뒷조사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검찰은 이들 외에도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판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사자료를 분석 중이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 법원행정처가 직접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와 교감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검찰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임 전 차장 증언이 거짓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다./연합뉴스
19일 법관대표회의에 안건상정 제안…대표판사 10명 이상 동의하면 가능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급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먼저 촉구하고 나서자는 제안이 일부 판사들로부터 나왔다.1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권 판사 등의 요청에 따라 법관 탄핵촉구 결의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법관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표판사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안건 발의 기한인 12일 24시가 지나도록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안건 발의 기한이 지난 뒤에는 대표판사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의가 가능하다.판사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표판사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안건에 대한 발의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19일 정기회의 당일에도 현장에서 대표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관대표회의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한편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이 논의된다.회의 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표판사들이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한다./연합뉴스
'원세훈 재판' 재판장, 무죄 판결문 미리 써둔 정황…당사자는 반박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도박 재판에 행정처 개입 여부도 수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있다.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7~8개 죄명을 적었고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모 혐의를 받는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한 데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혐의도 여럿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단 재판에 넘겨진 뒤 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검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이메일을 통해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 등 외부의 재판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7월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장인 저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방식에 따라 우선 기존 증거자료와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는 주장이다.그는 다만 재판부 내부 논의과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부 언론은 법원행정처 등 외부 인사가 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랬을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사실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 외부의 직권남용 의혹 행위가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병술에 빗대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심 판사가 심리 진행방식을 놓고 김 부장판사와 갈등을 빚다가 재판부를 떠나기도 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장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행정처가 이 재판을 '챙긴' 단서를 포착하고 그 배후에 조선일보 당시 고위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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