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즉각적인 퇴학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배포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처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우선 쌍둥이의 부친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촉구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교사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요청한 징계(정직·견책)를 이행하라고 했다. 사립학교 교사 징계권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가진다.
조 교육감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해당 학교가 이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79개 중·고교(지난 8월 말 기준)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 밖에 시험문제 인쇄기간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고, 친인척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아버지 교무부장 파면·해임 촉구…학업성적관리 강화"시민단체 "모든 고교 내신비리 전수조사 후 처벌해야"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숙명여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조 교육감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또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촉구했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교사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요청한 징계(정직·견책)를 이행하라고 했다.사립학교 교사 징계권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이 가진다.교육청은 지난 8월 숙명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기고사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시험문제 인쇄 기간 인쇄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학업성적관리지침 강화방안도 함께 내놨다.아울러 후기고 입학원서 제출 때 학생이 부모가 재직한 학교에 지원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번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지켜지게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전반을 점검·보완하겠다"면서 "성적 비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경찰은 전날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다섯차례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숙명여고 사건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라는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피제 도입이나 CCTV 설치 등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과거 숙명여고와 모든 고교 내신비리를 전수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수의 자녀가 부모가 다니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 대한 조사와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축소 등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는 내신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13일 교육계 내부에서는 내신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제·시험지 보관·채점 등 단계별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교사들의 도덕성·책임성 강화, 학생들의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신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게 안타깝지만 내신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신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2일 숙명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수능시험이 '깜깜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훨씬 객관적이며,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교육계에서는 서울 숙명여고 사태와 비슷한 부정행위들이 여럿 발생해왔다.지난해 경기 성남에서는 사립고 교무부장이 2013∼2014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딸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학교생활종합기록부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임의로 접속,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을 생활종합기록부에 기재했다.지난 2004년 서울의 한 고교 교사가 검사 아들인 학생의 점수를 올려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잇다. 이듬해에는 서울의 사립고 교장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친분이 있는 학부모에게 빼돌린 사건이 터지면서 파문이 일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와 쌍둥이 딸들에 대해 경찰이 ‘유죄'로 결론지었다. 1년여간 다섯 차례나 시험지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쌍둥이들의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시험 출제자도 ‘유출’ 의견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구속된 A씨와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둥이 딸들도 공범으로 봤지만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 이들에게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도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정답이 적혀 있는 쌍둥이 동생의 암기장을 꼽았다. 1학년 시험 일부 과목,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등 총 18과목의 정답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답안 목록을 잘 외우려고 키워드를 만들어둔 흔적도 발견됐다.쌍둥이가 시험을 치른 시험지에서는 미리 외워둔 정답 목록을 깨알 같은 크기로 적어둔 흔적도 있었다. 쌍둥이 자매는 “채점을 위해 메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감독관 눈을 피하려고 작은 글씨로 적었을 것”이라며 “정답을 암기장에 적어놓고 외우다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숙명여고의 다른 교사들도 경찰 조사에서 “풀이 과정과 정답이 다른 점 등 때문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녀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은 A씨를 정기고사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문제 유출을 알면서 방조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시 확대’ 주장 더 커질 듯숙명여고는 A씨에 대한 파면과 쌍둥이 자매 퇴학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기관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0점 처리와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파면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강남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선 “숙명여고만의 문제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적잖게 발생해 왔을 것이란 얘기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교 2360개 가운데 560개교(23.7%)에서 교직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고 있다. 해당 교원 수는 1005명, 교원 자녀는 1050명이었다. 교육부는 교사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과 학교가 반발하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국내 대입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시전형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 잣대가 없어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숙명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재점화됐고, 이로 인해 정시 확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범죄”라며 “과거의 내신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임락근/김동윤 기자 rkl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