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신종범죄로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과 경찰청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에서 '사이버성폭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그루밍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 경제적·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최근 인천의 한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김 변호사는 "그루밍은 실질적 접촉 없이도 음란한 사진 전송,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 전송 요구, 웹캠을 이용한 성적 대화 및 녹화 등으로 성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며 "처음에는 칭찬이나 배려, 감정적 동조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만남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하면 폭로를 예고하는 등 강요와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화해야 한다"며 "성적 접촉 이전 단계의 행위도 처벌하는 영국처럼 성 접촉 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트위터 팔로워 2만5천여명을 상대로 성적 조련과 착취를 한 피의자 검거 사례를 들며 "그루밍 가해자가 오프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팔로워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팔로워가 됐다가 스스로 특이한 성적 취향으로 고착된 이들도 있었다"며 "온라인에서는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루밍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재판' 재판장, 무죄 판결문 미리 써둔 정황…당사자는 반박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도박 재판에 행정처 개입 여부도 수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있다.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7~8개 죄명을 적었고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모 혐의를 받는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한 데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혐의도 여럿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단 재판에 넘겨진 뒤 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검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이메일을 통해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 등 외부의 재판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7월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장인 저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방식에 따라 우선 기존 증거자료와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는 주장이다.그는 다만 재판부 내부 논의과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부 언론은 법원행정처 등 외부 인사가 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랬을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사실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 외부의 직권남용 의혹 행위가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병술에 빗대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심 판사가 심리 진행방식을 놓고 김 부장판사와 갈등을 빚다가 재판부를 떠나기도 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장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행정처가 이 재판을 '챙긴' 단서를 포착하고 그 배후에 조선일보 당시 고위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검찰, 징역 12년 구형…李회장 "잘못된 업무 관행 고칠 것" 선처 호소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 혐의가 핵심으로 꼽힌다.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천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또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실상을 파악하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연합뉴스
방통위, 과태료 상향 등 대책 연내 마련…'웹하드 카르텔' 집중점검방송통신위원회가 경찰 조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위디스크' 등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방통위는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등 금지행위를 한 이동통신사 등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처럼 웹하드 업체에도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와 법안 개정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또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방통위가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양 회장의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들이 음란물 유통 방조를 넘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상시점검이 처음 시행된 2016년 4만7천81건에서 작년 9만5천4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9만4천656건에 달해 연간으로 10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방통위가 지난 9월 5일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웹하드 50여곳(사이트 100여개)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됐다.쉐어박스와 미투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기프트엠이 약 2천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법무팀을 둔 위디스크도 적발건수 50위권에 포함됐다.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총 8천310건을 삭제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333개 아이디(3천706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5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607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했다.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웹하드 카르텔 관련 지적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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