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의 빈틈이 워낙 커서 실제 재판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도 9일 1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 기소가 임박한 만큼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당장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 대상 범위 불분명
법조계에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크게 네 가지 이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먼저 재판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안에서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 모두 7개의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한 뒤 이들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사실이 발견돼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이 아닌데도 특별재판부가 재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검찰은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례를 비춰 보면 이른바 ‘별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위헌법률심판이 개시되면 헌재법에 따라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특별법이 1심 재판을 석 달 안에 끝내도록 명시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부실재판 우려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법관만 80명 이상이 소환됐고 대부분의 증거가 법관의 증언”이라며 “불러야 할 증인이 이렇게 많다면 1심을 3개월 만에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심이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특별재판부가 필요할 만큼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이 될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뽑은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에 달한다. 고위 법관 출신인 대형 로펌 변호사는 “특별법의 맹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입법이 이뤄지면 사법 신뢰가 오히려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재판이 가능한 합의부는 10곳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다가오면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던 판사 9명으로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더 꾸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없는 재판부를 늘려 ‘재판부 기피신청’ 등이 있을 경우 배당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려놓겠다는 의도다. 현재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중 6명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닷새 뒤에는 임 전 차장을 기소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기소 내용을 살펴본 뒤 사건이 배당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를 배제하고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는 7개 재판부와 증설된 3개 합의부를 포함한 10개 재판부 중 한 곳이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대체할 자체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민사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 중 몇명을 뽑아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신설하는 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없는 재판부의 선택지를 늘려 임 전 차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리겠단 취지다.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 경우에 대비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증설된 형사합의부는 기존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접수된 형사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법원의 자구책이 나온 배경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절반가량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서다. 형사재판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33부 재판장 13명 중 6명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의혹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선일(형사합의25부)·김연학(31부)·성창호(32부)·이영훈(33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임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조의연 부장판사(21부)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정계선 부장판사(27부)는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의 피해자 격이다. 이 때문에 검찰 기소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자로 사건을 배당할 경우 공정성 시비로 인해 수차례 재배당을 반복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에 법원은 수석부장판사와 부장·배석·단독판사 총 12명을 위원으로 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롭게 형사합의34~36부를 구성했다. 각 부의 재판장으로 임명된 송인권·김도현·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들과 연고가 없거나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기소 내용을 살펴본 뒤 관계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배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는 7개 재판부와 증설된 3개 합의부를 포함한 열 개 재판부 중 한 곳이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입법안 자체의 미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위헌성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밝히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들이다.9일 법조계에서는 입법이 돼 실제 재판이 이뤄지더라도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빈틈으로 인해 재판이 입법 내용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딜레마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게 법원 안팎의 목소리다.딜레마 (1) 검찰 의중따라 재판 대상 무한 확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특별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의 대상을 총 8개로 규정했다. 그 중 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서 밝혀진 범죄사실을 기소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검찰이 수사 중 ‘별건’을 발견하면 이 또한 특별재판부의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별건 수사’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특검 때도 붉어진 내용이다. 당시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특검법이 ‘별건’ 수사를 가능토록 하게 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특검 본래 취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 까지 특검의 기소 대상이 됐다.이번엔 단순히 수사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한 재판부가 재판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재 검찰은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례를 비추보면 이른바 ‘별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그것을 특정한 재판부에서만 다루면 그 자체로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민 법정처럼 되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데도 견제 수단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게 입법안의 미비점이다”고 지적했다.딜레마 (2) 위헌제청에 재판 파행 가능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위헌법률심판이 개시되면 헌재법에 따라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법관의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헌재가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특별법은 효력을 잃는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더라도 위헌 여부를 놓고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전망이다.딜레마 (3) 3개월 내 선고 불가특별법은 1심 재판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특성상 3개월 내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법관만 80명 이상을 소환 조사했다. 증거는 작성한 문건 일부에 불구하고 대부분 진술 증거로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서 증거채택을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진술을 한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한명씩 불러내야 한다. 재판이 물리적으로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처럼 재판 일정을 주4회로 잡는 초강도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 4회로 잡더라도 수많은 증거를 놓고 다퉈야 하는 만큼 공소제기 후 3개월 만에 선고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여러 법관들의 이야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주2회 재판만 해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불러야 할 증인이 많다면 이 사건 1심을 3개월만에 끝내는 건 불가능”이라고 말했다.딜레마 (4)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불가1·2심까지 끝낸 뒤 3심(상고심)에 가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담당 법관 제척 사유를 적용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입법안은 4조에서 특별재판부의 제척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은 총 8명이다.전원합의체가 구성되려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인 10명이 필요하다. 이를 빼고 나면 전원합의체 구성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퇴임이 예정된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관(2020년 3월) 권순일 대법관(2020년 9월)이다. 2명이 빠지더라도 여전히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하다.한 고위 법관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특별법의 헛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입법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여부를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가 정면충돌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일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위헌이 아니다”고 이를 정면 반박하는 견해를 내놓으면서다.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고받았으나 최종 결재는 안 처장이 했다. 표면상 안 처장이 나섰지만 사실상 김 대법원장의 공식 의견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다만 법원 내 의결기구인 대법관 회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대상 사건이 무한정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별건’까지 특별재판 대상으로 포함하면 검찰 의중에 따라 재판 종류가 바뀔 수 있어서다.의견서는 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재판부 자체가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은 (헌법상 사법부에 부여된) 사법행정권의 핵심으로 법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세계 표준”이라며 “특정 사건 배당을 놓고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자체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의견 제출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률 제정안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특별재판부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다.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 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지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찬성하는 여야 4당의 의석수는 178석으로 2석이 모자란다. 상당수 헌법학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가 설치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헌제청 등으로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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