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시한은 11월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앞서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비롯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안 후속조치 논의…특별재판부·국정조사도 다룰 듯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모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의한 사항들의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확대적용, 수혜대상 확대 방향의 아동수당법 개정, 규제혁신·공정경제 관련 법 추진 등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노동계가 반발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의 경우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인 기준 단위를 최장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각각 주장한다.현재 상위 소득 10% 가구를 제외하고 주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다만 아동수당의 대상(만 6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6학년까지)과 액수(월 10만원→30만원)를 추가로 확대하자고 한국당은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구성이 늦어지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5·18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