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총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천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60조6천751억원에 그쳤다.
미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천739억원, 2008년 9천684억원, 2009년 5천546억원, 2010년 8천354억원, 2011년 1조5천561억원, 2012년 1조9천348억원, 2013년 2조70억원, 2014년 2조39억원, 2015년 1조7천758억원, 2016년 2조4천269억원, 2017년 3조3천87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예를 들면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적은 7조1천732억원(13.4%)을 지원했고,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8천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고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지원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고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는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진 한시적 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해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최근 5년간 1조1천억 흑자일부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도망치듯 출국하면서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대부분은 낸 보험료보다 보험혜택을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220만원으로 집계됐다.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했으나, 37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이다.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국민을 말한다.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2018년 6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약 94만명이다.직장가입자가 45만명(47.87%)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만명(21.27%), 지역가입자 29만명(30.85%) 등이다.외국인과 재외국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70% 정도로 차지한다.국내 단기 체류 후 고가 치료를 받고 출국해 '의료쇼핑'과 '얌체 진료' 논란을 빚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가진 외국인의 '3분 1'에 조금 못 미친다.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4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또한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이렇게 많은 보험혜택을 보기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천51억원 등 최근 5년간 7천억원의 적자를 냈다.그렇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틀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다.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훨씬 덜 누리기 때문이다.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천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국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2018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절반은 본인 부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부담)를 내야 한다.그렇지만 이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를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다.이런 연유로 건강보험은 이 부분에서 재정 흑자를 보인다.국내 직장에 고용된 날부터 바로 사실상 '강제 가입'이 적용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이렇게 국내에 3개월만 머물면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어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기획 입국'해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하지만 젊고 건강한 외국인은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도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게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소한 매달 1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해 국내 체류 가난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편안이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무조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도 반대했다./연합뉴스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말 안건 등록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하고 시술 시간이 짧으며 성공률도 높다. 타액 조절이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조사됐다.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평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했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현재는 충치 치료에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 이르면 12월 건보적용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酬價.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충치의 정식 명칭은 치아우식증이다.충치 등 구강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등 보철 치료를 해야 하는 등 많은 치료비를 유발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