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적폐 판사 국민탄핵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민중당 도당은 "사법 농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모든 적폐 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운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민중당 도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3명의 판사를 '적폐 법관'으로 규정해 이들의 이름과 얼굴, 근무처, 사법 농단 행위를 공개했다.또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 3명도 공개하고 국민탄핵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당 도당은 "전직 대통령들도 국정농단 혐의로 감옥에 간 마당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고 공모해 그 증거를 인멸한다고 그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바른미래 "위헌요소 제거한 안 만들자"…시민단체 추천 배제 '중재안'여야 3당 원내대표 TV토론…특별재판부·국정조사 놓고 설전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사령탑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정기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였다.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훼손이 우려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홍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다시 국민 신뢰를 받고 권위를 되찾으려면 특별재판부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람이 '셀프재판'을 하면 국민이 어떻게 승복하겠나"라고 말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까지 됐기에 영장전담판사부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한국당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려 한다"고 가세했다.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고의적,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게 한 뒤 갖고 나올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단체 추천 몫을 배제하자"고 '중재안'을 냈다.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10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비토권'을 갖고 5명을 추려내 나머지 5명을 대법원장에게 주면 거기서 추천위원을 고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홍 원내대표도 "편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 배제에 동의한다"며 "추천위를 시비가 없게 공정하게 구성하자"고 밝혔다.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도 시민단체가 들어오는 게 모순이고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문재인 정권을 위한 재판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도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홍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부터 먼저 하자고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해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원 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권력형 비리나 구조적, 조직적인 취업 비리가 나타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는 언젠가 해야 한다면 하겠다.그러나 지금 문제제기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국회가 예산, 법안심사로 바쁠 때이니, 충실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은 기본이고 많이 걸리면 6개월, 1년인데 그때 가면 국민 입장에선 다 잊혀 버린다"며 "감사원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관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국이 경색돼 11, 12월에 처리해야 할 법안에 합의를 못 할까 걱정"이라며 "(국정조사 실시에) 서로 합의를 하고 시행 시기를 늦추면 된다"고 제안했다.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리적 제안"이라고 동의했으나, 홍 원내대표는 "국조 실시 여부가 법안·예산과 연계될 문제는 아니며,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연합뉴스
변협, 설문조사…11.2%는 조건부 찬성"신중한 의견도 많아…속단 어려워"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대한변협이 지난달 25∼31일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1천925명 가운데 56.6%인 1천90명이 "법안을 통해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대상 사건에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만 32.2%인 619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6명(11.2%)의 응답자는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이들 중 대다수인 1천8명(중복응답 허용)이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또 590명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은 결국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 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이 밖에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장 심사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이중적 태도로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사법부의 치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정치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305명),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304명)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이어 "대상 사건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120명),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 제도를 엄중히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23명) 등의 이유도 다수 나왔다.이런 의견 외에 "무죄추정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다른 위헌요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조건부 찬성 의견으로는 "재판기간의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111명), "당사자의 기피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완해야 한다"(104명) 등이 대표적이었다.대한변협은 "일견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회원도 현재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찬성하는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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