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죄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력 간음죄 자체가 '강요당한 동의가 있었던 상황'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유무죄의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화진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해 법학자가 내놓은 첫 논문이다.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하자(瑕疵)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 용어에서 '하자'란 타인으로 인해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해진 의사 표시 등을 일컫는다.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애초에 구성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그 동의는 위계에 의해 기망당했거나 위력에 의해 강요받은 의사이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류 교수 주장이다.그는 "행위자(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보호감독관계가 인정되고, 위계 또는 위력 행사가 증명된다면, 피해자가 '하자 있는 동의'를 한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학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며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데,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동의'의 존재를 주장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피해자는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여성학자들도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의 한 이유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입법·정책 미비'를 거론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행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검사 손등 입맞춤 등 추행 혐의…검찰 조사단이 기소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김씨는 과거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수 차례 휘하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5년 남부지검에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했다.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그의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가 과거 다른 성추행을 추가로 저지른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검사는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임에도 지시관계에 있는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은)위계질서로 인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과하고 검사직을 그만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미투 폭로 후 6개월 만에 안태근과 가림막 두고 대면…비공개 신문안태근 "모르는 일"…'안태근 퇴정' 요구했으나 방어권 차원서 거부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지난 1월 말 서 검사의 폭로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취재진이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답했다.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를 두고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서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증인신문에 앞서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본인이 증언할 때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가림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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