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예산 11조원 돌파…"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할 것"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 11조원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 시민의 삶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2019년은 시민의 삶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로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유급병가제 등 각종 무상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박 시장은 "돌봄만큼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서 못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며 "민선 7기 핵심 과제는 단연코 주거안정 실현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특히 "돌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향후 4년간 15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영유아, 초등, 어르신·장애인, 돌봄 가족과 종사자 돌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박 시장은 "젊은 층이 아이 신경 쓰랴 노부모님 신경 쓰랴 부담이 크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이렇게 되면 '82년생 김지영 씨'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펼치는 일련의 무상복지 정책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 시장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은 돌봄에서 비롯되고 있다.돌봄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출생에서 보육과 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강력의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이것이 서양의 복지 국가들이 걸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길"이라며 "복지예산이 결코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돌봄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사태로 학부형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사업에 '보육'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보육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황치영 서울시복지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담아가고 싶은 생각은 크지만, 보육 부분은 현장에서 첨예한 이견들이 있어서 설득하고 달래는 과정이 필요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보육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선심은 시가 쓰고, 부담은 자치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이 평균 10만원인데 현재는 이를 시와 자치구가 55대 45로 나눠 부담 중이다.그러나 지금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는 45%를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강태웅 서울시 기조실장은 "일부 자치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을 다 지원 못 하고 있는데 해당 구들을 설득 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가 더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정부가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라 정부에서 100%를 다 지원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이 안 내려와 결국 10만원이 지방에 부담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기를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복지정책 큰 흐름에 따라올 것"…서울시 발표후 "우리도 하겠다" 늘어나일부 구 "시 정책 따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어려워"서울시가 내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범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1년이면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면 시행 목표 시점은 2021년이지만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2020년부터는 사실상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각 자치구의 반응은 차이가 있다.급식 예산의 20%를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 지원을 해도 구마다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18억까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다.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30%도 안 된다.이 때문에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구만 참여했다.향후 3년간 나머지 16개구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인데, 당장 재정 여건이 좋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도 빠졌다.재정이 어려운 다른 구들은 "강남 3구도 빠지지 않았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한다.대표적으로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 꼴찌인데, 학교 수는 가장 많아 고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노원구 관계자는 30일 "구 내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해도 18억 원이 드는데 1~3학년을 다 지원하게 되면 40억 원이 든다"며 "노원구에서 구청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해 100억이 안 되는데 그 절반가량을 무상급식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이어 "자치구에서는 결국 시의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에서 구별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확인한 후 발표를 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에서 학교 수 5위를 기록하는 은평구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 23위다.은평구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 입장은 다 비슷하다.아이들 먹거리는 학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상급식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 구가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2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해주든가, 의무교육에 맞춰 급식비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서울시는 낙관적이다.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2021년을 목표로 잡았지만 2020년이면 25개 모든 구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구가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구의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절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재정 관련해서는 다들 열악하지만, 전체적인 복지정책 흐름에 따라 결국은 다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어제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구들이 있어 전체 구가 참여하는 시점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고 기대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구도 넉넉해서가 아니라 복지의 취지에 공감해 예산을 조정했다.강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편성에서 교육 부분에 우선순위를 뒀다"며 "내년 고3 무상급식에 7억원이 소요되고 고등학교 1~3학년을 다 지원하면 21억 원이 들지만 이를 우선으로 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무상급식이 이뤄지면 고교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원씩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29일 서울시의 발표 후 시범사업에 빠진 16개 구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은평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왜 무상급식에서 빠졌느냐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나마 현재는 인근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가 모두 시범사업에 빠져있지만, 이들 구에서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이 더 곤란해질 듯하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의 발표 후 송파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혀왔다.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구청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시가 내년도 무상급식 참여 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전화와 이메일로만 소통을 해 구청장에게는 제대로 보고가 들어가지 않거나 구의 의견이 제대로 시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구에서 나오고 있다.한 구청장은 "무상급식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공문 한 장 없이 일을 진행해 서울시가 어제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구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몰랐다"며 "졸지에 애들 밥도 안 주는 구청장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윤준병 부시장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은 지난 4월부터 구청들과 논의해온 사항"이라고 일축하면서 "어제 발표 이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구들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고 교육청과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와 교육청은 2021년까지 고교·사립초·국제중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올해 7월 1일 기준 서울 고교는 총 320개교, 국·사립초는 34개교, 국제중은 2개교다.이들 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천2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했다.무상급식비는 교육청이 50%를 대고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분담한다./연합뉴스
부산·충남 등 보육료 차액 지원…경북·경남 관련 예산 편성대전·경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고 이용률 늘릴 것"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육아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월 수만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가 내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경우 원아 1명당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원받는다.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국공립보다 비싸 학부모들은 월 8만9천원∼10만5천원의 차액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박원순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대전시는 내년부터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 5만5천∼7만2천원을 전액 지원한다.이를 위해 시비 53억원, 구비 13억원 등 모두 6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시는 당초 내년 70%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아동복지 실현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충남도도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어린이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원아를 보내는 가정은 월 6만4천∼8만7천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는데, 현재는 이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 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내년부터 1천595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171억원가량으로, 15개 시·군과 3대 7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대구시도 내년부터 71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 지원시설의 만 3∼5세반 전 아동을 대상으로 월 4만9천∼7만1천원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한다.부산시도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구에 보육료 차액 5만8천∼7만3천원을 전액 지원하며, 제주도 역시 보육료 차액 5만1천∼6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미 지난해부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와 시·군비 47억5천만원을 들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3∼5세 8천253명에 차액 보육료 4만8천∼7만9천원을 지원한다.경기도도 지난 3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도는 그동안 원아 1명당 6만∼8만5천원의 차액 보육료 가운데 85∼90%(5만1천∼6만원)를 지원해왔으나, 지난 3월부터 차액 보육료를 100%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8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충북에서도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4만7천∼6만6천원을 지원하는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전액 지원 시책을 도입, 시행 중이다.2011년 보은군을 시작으로 2015년 진천군, 지난해 청주시·증평군에 이어 올해 충주시·음성군 등에서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 22만원을 뺀 나머지 부모 부담금을 지원해오고 있다.군 단위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가 적어 무상보육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군은 설명했다.경북도와 경남도도 내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목표로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월 4만9천∼6만4천원에 달하는 차액분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141억원의 예산 편성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이 일정 비율을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내년에 100% 지원하지 못한다면 단계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남도도 김경수 지사의 공약인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어린이 2만5천여명에 보육료 차액 5만∼8만3천원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여기에 드는 예산은 180억원 정도로, 내년부터 100%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50%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울산시도 송철호 시장 임기 내에 767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구에 5만5천∼8만7천원의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지자체도 있다.대전시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과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차 전환 등을 통해 현재 35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3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경기도도 현재 717곳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해 현재 12%인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승연희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시책을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액 보육료를 포함해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특별활동비 등도 추가로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초롱 김상현 변지철 김도윤 전창해 황봉규 김광호 류성무 임보연 박주영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