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건 재판장, 연일 검찰 비판하며 "직권남용죄 안 된다" "수사 대상자가 재판할 판사들에 방어논리 전파" 지적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전후해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 일각에선 '직무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두고 의견 대립을 보여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과 소장 판사 진영의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원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답변에 나선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법원 전체 직원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추출한 자료 가운데 자신과 주고받은 이메일 14건을 압수한 데 대해 "해당 법원 직원들에게 참관할 기회를 고지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하나의 영장으로 지난달 11일과 29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을 허용한다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는 학계 의견을 동원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3만708자 분량의 글 가운데 절반가량을 자신이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2015~2016년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는 "(원세훈 재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자, 작성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문건 작성행위가 저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글에 적었다.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죄가 안 된다"는 판단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자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판사는 익명으로 코트넷에 글을 올려 "(김 부장판사의) 글 대부분이 자기가 위법한 짓을 안 했고 자기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직권남용이 없다는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인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이렇게 장외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죄가 아니라고 토로하는 것은 직무윤리 위반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이라고 적었다.
"영장에 기재된 수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도 이날 내부망을 통해 김 부장판사의 '위법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박 지원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김시철 명의 계정의 이메일 자료'와 '법원 전직원의 코트넷 이메일 자료(대법원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라는 김 부장판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두 차례 영장 집행이 동일한 장소에 대한 수색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박 지원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이날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수사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당 사안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의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사건을 맡을 법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받는 수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법관들만 보는 게시판에 계속 올리는 건 공적 지위를 자기방어에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 설문조사…11.2%는 조건부 찬성"신중한 의견도 많아…속단 어려워"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대한변협이 지난달 25∼31일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1천925명 가운데 56.6%인 1천90명이 "법안을 통해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대상 사건에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만 32.2%인 619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6명(11.2%)의 응답자는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이들 중 대다수인 1천8명(중복응답 허용)이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또 590명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은 결국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 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이 밖에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장 심사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이중적 태도로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사법부의 치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정치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305명),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304명)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이어 "대상 사건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120명),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 제도를 엄중히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23명) 등의 이유도 다수 나왔다.이런 의견 외에 "무죄추정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다른 위헌요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조건부 찬성 의견으로는 "재판기간의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111명), "당사자의 기피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완해야 한다"(104명) 등이 대표적이었다.대한변협은 "일견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회원도 현재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찬성하는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제안하면서 법원 내에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박 의원과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일부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을 촉구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가 대상이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판사들도 관련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이 있다. 모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시국회의는 “형사상 범죄로 인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관련자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탄핵심판까지 거쳐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 법관이 탄핵당한 사례는 없다.법원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응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민변까지 나서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인 사안을 놓고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에 이어 법관 탄핵까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가 이어지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전 사법부와 지금 사법부를 나눠가며 침묵을 정당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댓글조작'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장, 내부망에 檢수사 정면 비판법원 내부서 잇단 문제 제기…검찰 "터무니없는 주장…적법 집행"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의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는 고위 법관의 주장이 제기됐다.또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법원 직원 전체의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법원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30일 법원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김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했다.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 방향' 등의 제목으로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6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분당에 있는 대법원 전산 정보센터에서 2015년 7월∼2016년 2월 말 김 부장판사와 A 전 재판연구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추출했다.이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수색했지만, 동향 파악 문건과 관련한 이메일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검찰은 대신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 내부 구성원들과 사건을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125건의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압수했다고 김 부장판사는 말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사가 이를 그대로 압수했다"며 "이는 별건 압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거듭 강행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이 11일 자신에게 제시한 영장으로 29일 거듭 대법원 전산 정보센터에서 법원 전 직원의 이메일 자료를 추출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측에서 '11일 이뤄진 압수수색은 김 부장판사 개인 메일 계정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에서 김 부장판사와 A 전 연구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검색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고 했다.이후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다시 참관시켜 법원 전 직원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추출한 자료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14건을 압수했다고 한다.이 14건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피의사실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 주장이다.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검찰은 11일 자 영장이 이미 집행이 종료돼 실효된 것이 명백한데도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진행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합법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색 대상이 됐고, 그중 일부가 실제로 압수됐다"며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부장판사는 또 "참관인의 명시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명백하게 위법한 수사를 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일반 국민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법익 침해 위험성 등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김 부장판사에 앞서 전날엔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내부망에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최근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매일같이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있어도 참아왔는데,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사태를 겪으면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영장 집행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이메일이 영장에 적시된 피의사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피의사실과 관련됐는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참관인인 김 부장판사의 이의 제기가 있어 그 내용을 압수목록 교부서에 병기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효력을 잃은 영장을 집행했다는 주장에는 "기술적 문제로 두 번에 걸쳐 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11일 영장 집행 후 압수수색 대상물을 관리하는 대법원 전산정보국에 영장 집행중단을 고지했고, 29일 나머지 대상물을 상대로 추가 집행한 것이기에 영장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참관인이었던 김 부장판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합법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색 대상이 됐다'는 주장을 두고는 "발부된 영장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발신·수신인으로 된 이메일로 데이터 추출 범위가 한정됐고 그와 무관한 이메일은 제외됐다"며 법원 직원 전체의 이메일이 수색 대상이 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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