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5·18 계엄군 추악한 만행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잔혹한 성폭력 범죄 일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성폭행은 10대 학생부터 30대 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2명 이상의 군인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도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 범죄는 17건이다.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상무대 등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도 성고문 등 각종 추악한 폭력이 발생했다.속옷 차림 여성을 대검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성고문한 사실도 확인됐다.계엄군의 만행은 대상을 가지리 않았다.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성폭력을 저질렀다.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도 확인됐다.광주지검 검시조서와 5·18 의료활동 기록에서는 일부 여성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유방 또는 성기라는 기록이 발견됐다.여성의 옷이 찢긴 채 병원에 방문한 사례도 나타났다.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다.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호소했다.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고,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고 털어놓은 이도 있다.피해자들은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며 젊은 날의 끔찍한 기억을 평생 떠안고 살아온 고통도 전했다.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5·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함께 파견했다.피해자가 원하면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심리치료를 맡겼다.또한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뒤인 6월 8일 출범했다.공동조사단은 가해자 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5·18 당시 벌어진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그러나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 출범 예정이었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사위원 추천 지연에 비판 목소리도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 "계엄군 만행 낱낱이 밝혀져야"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행위가 일부 확인된 것과 관련해 광주·전남 의원들과 5·18 관련 단체는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30일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공식적인 국가 기관의 조사로 일부 확인됐다"며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문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위원 추천이 어렵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왔다"며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목한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또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차마 밝힐 수 없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삶이 파괴돼버린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계엄군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진상조사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는 5·18 성폭력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계엄군 성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해 면담 및 관련 자료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공동조사단은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피해신고 12건 중 10건 조사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행위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30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 성폭행에 대한 신고였고,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었다.나머지 2건은 사건 관련성·구체성 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다.일부 신고자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동조사단은 신고자들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일부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공동조사단은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어 더 많은 증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