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원 신청사유 대부분 운영악화…회계비리와 직접 관련 없어"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에서 6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2곳은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개 유치원은 모집중단 안내를 했다.기존에 모집중단 의사를 밝혔던 6개 유치원은 이를 철회했다.교육부는 29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전국에서 19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원아모집 중단 안내를 했다고 30일 밝혔다.정식으로 폐원신청을 한 곳은 6곳이다.지역별로 보면 충북의 한 유치원이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폐원 신청을 했고, 올해 3월부터 휴원 중인 유치원은 이달 말 문을 닫기로 했다.충남에서는 운영 악화와 운영자 건강상 이유로 1개 유치원이 29일 폐원신청을 했고, 경북과 경기에서도 각 1개 유치원이 비슷한 이유로 교육청에 공문과 폐원신청서를 보냈다.2008년부터 휴원 중인 인천의 한 유치원은 전날 교육청에서 폐원 승인을 받았다.이 유치원에는 현재 재원 중인 아동이 없는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교육청에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한 곳은 모두 12곳이다.부산·인천·경기에서 각 1곳, 울산에서 2곳, 전북에서 3곳, 충남에서 4곳이 학부모 설명회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폐원 계획을 안내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사유 대부분 운영악화나 (운영자) 건강상 문제여서 이번 비리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교육계에서는 아직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았지만, 이번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모집중단 안내를 한 곳은 건물 신축공사 때문에 만3세 원아를 1년간 뽑지 않겠다고 학부모에게 알린 경기지역 유치원 1곳이다.경기지역에는 기존에 모집중단을 검토한 6곳이 더 있었지만 예정대로 원아모집을 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경기도 이산 킨텍스에서 내부회의 성격의 토론회를 연다.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휴원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는 김용임 한유총 비대위원장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기도 한 그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중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한다"며 헤드랜턴을 머리에 쓴 채 울먹였다.또한 "우리 정말 불쌍하다. 월급도 못 주는 원장들이 많다. 아이들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고 교사들 봉급을 주고자 아파트도 자동차도 팔았다"며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여기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적에도 "교사 봉급 주느라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았다"는 읍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한유총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길은 따갑기만 하다.국감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가 가장 주목을 끌게 된 계기는 동탄 환희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의 비리였다. 환희유치원 원장 A씨는 교비로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샀고, 아들은 성인용품점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긁었다.모럴 해저드 속에 맘대로 쓴 교비만 약 7억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에 출연해 "사례로 방과후를 7명만 하는데 3명을 더 늘려서 10명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청구하는 등 최고의 조건으로 조작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추가로 받는데 1000만 원 넘게 받은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이런 모든 예산은 세금으로 지원된다.박 의원은 "지도점검을 받아도 나중에 보전하면 끝난다. 돈 다시 갖다 메우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도점검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걸리더라도 보전만 하면 되니까 너도나도 부정 청구를 하는 것이다"라면서 "다시 말해서 나랏돈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인식이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비리를 고발하며 소송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각오를 하고 시작했다. 저분들 이미 제 토론회 때도 와서 거의 난동 수준으로 하루종일 힘들게 했다. 그 이전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청문회나 토론회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육부하고 교육당국은 다 아예 그냥 기가 질려서 뒤로 물러나신 모양이다"라면서 "저보고 벌집을 건드렸다고 얘기하시던데 마찬가지로 한유총 관계자분들도 박용진에게 잘못한 것이다. 저도 끝까지 갈 생각이고 대충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늘 한유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고 알려지며 사립유치원 사태는 분수령을 맞게 됐다. 사태를 지켜보던 한 국민은 "이번에 한유총 비리 정리 못하면 영영 못잡는다"고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 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이나 폐업 움직임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사립유치원 공공성 대책 마련…설립 시기는 미정사립유치원 40개 매입해 공립으로…신설 초교에 병설유치원 의무화서울시교육청이 현재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도 2022년까지 최대 40개 만든다.아울러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유치원을 5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30일 발표했다.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면서 "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공립단설유치원은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공무원이 원장을 맡아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인 편이다.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구는 7개다.교육청은 이 자치구들에 유치원을 새로 짓거나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바꿔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다만 설립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식이 주가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교육청은 학교 폐교·이전으로 생긴 '빈 땅'인 '학교 이적지'에도 공립단설유치원을 지을 계획이다.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 만든다.교육청은 현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관악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의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다.현재 4개인 공영형 유치원은 내년 10개로 늘린다.공영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운영·회계처리도 공립수준으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사립유치원을 말한다.재정지원이 이뤄지므로 학부모 부담금도 준다.교육청은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설립 유치원' 등 새로운 유치원 설립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아울러 초등학교 신설 시 반드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게 하고 학교 증·개축 때 유치원 신·증설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공립유치원 증설과 함께 교육청은 기존 유치원 감시도 강화한다우선 감사관실에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만들고 유치원들을 5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감사 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특히 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운영과 관련해 매년 자료를 제출받고 3년 주기로 현장점검을 벌여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유치원 지도·점검 때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발견되면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보전 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는 등 압박을 가한다.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휴원·폐원·원아모집중지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본청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두고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 내지 휴원을 하면 주변 유치원에 유아를 수용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통학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립유치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기로 했다.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비해 컨설팅도 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를 애초 '2022년까지 30%'에서 같은 시기 40%로 높이겠다"면서 "공사립유치원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